지구촌은 지금 '미증유의 코로나19' 재난속
바이러스 퇴치·경제 회생 박차 道 정책 주목
보수언론·야당 등은 '국가부채' 공세에 매몰
재정건전성 이상무 '미래세대 빚' 절대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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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국 경기도 대변인
경기도에서는 매일 지구촌 사상 초유의 실험과 성공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지구촌을 강타한 미증유의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바이러스도 퇴치하고 경제도 살리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로이터', '블룸버그' 등 국내외 언론의 잇따르는 취재요청과 보도가 이를 잘 보여준다.

경기도는 '묵은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펼친다'는 '제구포신'(除舊布新), '한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노력하면 그 뜻이 하늘에 닿는다'는 '일념통천(一念通天)'의 자세로 재난기본소득 등 다양한 혁신정책을 성공적으로 펼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 비판적 시각을 가진 분들은 '빚', '재정문제' 등 우려를 제기하고, '경기도민의 빚, 14년간 갚는다'란 보도도 나왔다. 치밀한 과학적, 경제적 분석을 통해 결론 내린다면, 우려해 주신 뜻은 고맙지만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린다.

경기도 1·2차 재난기본소득 재원은 총 2조7천677억원 규모다. 재원은 지역개발기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여유재원'이다. 지역개발기금 예수잔액 비율은 3.41~5.57%로 유지된다. 2011~2016년 수준보다 낮다. 재정 건전성에 전혀 무리가 없다. 경기도의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6.63%로 전국 평균(12.41%)의 절반에 불과하다.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두 번째로 낮다.

이 같은 재정 건전성은 민선 7기 들어 재정 효율 강화를 위해 다각적인 정책 역량을 집중한 데 따른 것이다.

공정한 조세정의 실현에 나선 결과, 지난 3년간 징수액은 1조2천억원을 넘어섰다. 면밀한 사업평가를 통해 304건의 투자사업과 행사·축제성 사업 37건을 일몰 감액했다.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주기적 평가를 통해 낭비요인을 제거한 결과, 97건을 중단 또는 축소해 총 3천512억원을 확보했다.

기금도 넉넉하게 적립됐다. 경기도는 지난 5년간 재난관리기금 3천555억원과 재해구호기금 1천202억원을 선제적으로 적립했다. 꼼꼼한 재원운영계획을 통해 기금사업목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토대 위에서 기금 사용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일부에서는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함에 따라 재난대응에 문제가 없는지 묻는다. 이번 2차 재난기본소득에 400억원을 활용하더라도, 금년 예치금 잔액과 내년도 적립예정액 1천305억원을 포함하면 예치금은 3천700억원 규모다. 재난 대응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지방정부는 증세 권한이 없다. 세금을 지혜롭게 쓰는 데 총력을 기울일 뿐이다. 경기도는 보도블록 교체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아끼고 모은 결과, 지금의 재정 건전성을 이뤄냈다. 이를 통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코로나19 극복과 함께 경제 생태계의 말단 모세혈관에 피를 돌림으로써 전체 경제를 살리는 과감한 재정지출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응 지출규모는 G20 중 15위다. 최하위권이다. 보수언론, 야당, 관료들은 여전히 '국가부채'만을 금과옥조로 내세우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들이 과감하고 선제적인 재정지출을 권고하는데, '미래세대 빚', '포퓰리즘' 등 정치공세만을 내놓고 있다. 걱정 붙들어 매고, 힘을 모아주길 권고 드린다. 재난기본소득은 '미래세대 빚'이 아닌 경제를 살릴 '마중물'이 될 것이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건전한 재정 운영을 통해 코로나19 재난 극복과 도민들의 행복한 삶과 일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어떠한 선동이나 가짜뉴스에도 흔들림 없이 도민과 함께 나아갈 것이다. 시민 주권자의 집단 지성을 믿기 때문이다. 세계가 경기도를 주목하고 있다.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