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후 9시 이전 영업제한 방침을 바꿔 오후 10시까지 1시간 연장해주기로 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해 비수도권에 한해 영업시간을 늘려주기로 한 것이다. 다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단계 하향은 하지 않았고, 영업시간 연장은 해당 지자체 의견을 존중한다고 했다. 정부는 그러나 경기·인천·서울 등 수도권 지역은 전국 발생의 절반을 넘는 등 코로나19가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 영업시간 제한을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설 명절을 앞두고 영업시간이라도 늘려주지 않겠느냐는 기대와 다른 결과다.

수도권 자영업자들은 즉각 반발했다.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가 집합금지와 제한 업종을 정하면서 현장을 반영하지 않는 불합리한 정책을 연장한데 강력히 항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영업자의 생존권을 무시한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영업시간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7~9일 사흘간 정부의 방역 지침에 불복하는 개점 시위에 돌입했다. 7일 자정엔 PC카페, 8일 자정엔 코인노래방, 9일 자정엔 호프집 등 정부의 방역 지침으로 피해를 본 업소에서 피해 사례 등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자영업자들은 특히 모든 업종에 적용되는 획일적인 영업시간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비대위는 정부가 과학적이지 않은 근거로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시간 제한 영업이 바이러스 확산 방지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설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방역 관계자들도 수도권 지역에 대한 차별적인 영업시간 제한은 과학적 효과가 명확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하고 집단폐업 위기에 놓인 수도권 자영업자들의 불만만 커지게 됐다고 지적한다. 방역지침은 더 강화해 전파 가능성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영업은 자유롭게 해 자영업자들이 살아갈 길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수도권 자영업자들의 반발과 집단행동 가능성은 간과했거나 무시하기로 한 것 같다. 공평하지 않거나 자명하지 못한 정책은 제대로 실행될 수 없다. 정부는 1시간 차이가 수도권 방역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런 과정이 생략되거나 무시될 경우 부작용은 더 커지게 된다. 자영업자들은 이미 손실 보상과 관련, 소급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지금 상황이라면 대정부 청구서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