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내놓은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2·4대책)이 인천과 경기 지역 구도심 활성화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GH(경기주택도시공사), iH(인천도시공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이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때문이다. 택지 확보의 어려움을 재개발·재건축사업으로 보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되는데, 인천·경기 지역 입장에선 반길 일이다. '공공 직접 시행 정비사업'이 지역 활성화와 주택 공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예단하긴 어렵지만, 해당 토지주 입장에선 '민간 주도'와 '공공 직접 시행' 방식 중 1개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사업성 있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은 민간이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공공이 나서지 않아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없다는 점에서다. 사업성이 떨어지는 재개발사업을 공공이 맡을 것으로 보이는데, 인천·경기는 서울과 달리 이 같은 곳이 적지 않다. 사업성 부족으로 엄두도 내지 못했거나 중단된 노후 불량 건축물 밀집 지역은 '공공 직접 시행 정비사업'이 대안이 될 수 있는 셈이다. 정부는 초과이익환수 면제, 추가 수익 보장 등 인센티브 제공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설계와 시공, 아파트 브랜드 결정 권한 등도 주민에게 주기로 했다.

정부는 공공 직접 시행 정비사업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재개발·재건축 지역 대부분은 민간 소유다. 정부는 토지주 등이 공공 주도 시행에 응할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투기 발생, 민간 업체 피해 등 부작용이 없는지도 되짚어야 한다.

공공 직접 시행 정비사업 물량이 많지는 않아 보인다. 중앙·지방공기업이 재개발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공공이 민간 영역에 진입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물량이 많아서도 안 된다. 순차적으로 중요한 입지를 선정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 곳의 공공 직접 시행 정비사업이 성공하면, 그 일대에 정체된 재개발사업도 움직임을 보일 것이다. 모든 것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시장이 움직일 수 있도록 돕는 게 공공의 역할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공 직접 시행 정비사업만 챙길 게 아니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 활성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 정부는 2·4대책을 계기로 '주택 공급 확대'와 '구도심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