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선택권 중심으로 '체계 변화'
경기도, 내년 적용 '성공 바로미터'
교사인력수급 '과제'… 교총 반발
교육부가 2025년부터 모든 고교에 도입되는 고교학점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경기도는 이보다 3년 앞서, 내년부터 전격 도입돼 고교학점제 성공의 바로미터가 된다.
17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구리 갈매고등학교를 방문해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을 밝혔다. '단위'로 구성된 고교 학사운영이 '학점'으로 전환돼 고교 졸업기준이던 204단위에서 192학점으로 바뀐다.
대학과 같이 3년간 누적 학점이 192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졸업을 할 수 있고 과목을 이수해 학점을 취득하려면 수업횟수의 3분의2 이상 과목출석률과 40% 이상 학업성취율을 충족해야 한다.
미이수가 발생한 경우에 별도과제 수행 및 보충과정 제공, 다음 학기 등에 재이수하는 등 다양한 방식을 도입해 보충이수를 하도록 해 최소 학업성취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에 대한 책임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학생 선택권 중심으로 고교 교육의 체계를 바꾸는 만큼 과목구조도 개편된다. 현행 공통과목, 일반선택과목, 진로선택과목으로 나뉘던 보통교과를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으로 나눴고 선택과목을 '일반'과 '융합 진로' 분야로 세분화해 편성한다.
또 전문교과를 '전문공통'과 '일반', '실무' 등 3가지로 나눈다. 예를 들면 공통과목인 수학 중에서 '미적분'과 '확률과 통계'는 일반선택으로, '인공지능 수학'과 '심화수학'은 융합 또는 진로선택과목에서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다.
내신평가제도도 개선된다. 현행 석차등급제에서 수강인원 수 등에 따라 발생하는 내신등급 유불리를 개선하기 위해 모든 선택과목에 대해 원점수와 과목평균, 성취도, 수강자 수, 성취도별 학생 비율을 산출해 6등급으로 나눈다.
고교학점제가 학생이 공부하고 싶은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는 만큼, 과목이 세분화, 다양화되는데 교사 인력 수급이 가장 큰 난제다.
교육부는 교육과정 설계 전문가 양성, 교과 순회교사 배치 등의 대책과 함께 교원자격 미소지자에게도 학교 문을 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만화창작, 빅데이터분석 등 희소 전문 분야와 농어촌 등 교사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 한해 교원자격이 없더라도 전문가에 대해 교과 담당을 맡기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교원단체는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미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등에서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 수업학급 증가 등으로 교사업무 가중이 예상되고 있다면서 "공동교육과정, 온라인과정, 순회교사제, 외부강사제를 대안으로 제시하지만 이동 간 학생 안전·생활지도, 온라인 강의의 효과성, 교육질 담보 문제 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강사 수급과 운영부담을 단위학교에 떠넘기지 말고 국가와 시·도가 해결하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