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 증가에 '분도' 논의 필요
지역개발 가능성 높일 뿐 아니라
남북평화 경제시대 준비해야
이재명 지사 현명한 판단 기대
이재명 지사는 취임 후 경기북부 균형발전 및 문화, 관광, 교육 활성화라는 명분 아래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26개 중 3곳을 고양시 방송영상단지로 이전할 것이라는 계획을 2019년 12월4일 1차 발표했다.
해당 기관은 경기관광공사, 경기문화재단,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으로 DMZ(비무장지대) 접경 지역인 파주시와 동두천시가 북부권 균형발전이 아니라며 뿔이 나 있었다.
1차에 이어 2차는 지난 2020년 6월3일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교통공사,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등 5곳을 양평군 외 4개 지역으로 분산 이전하거나 신설하는 것으로 발표했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육성을 담당하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2019년 9월에 신설됐으며, 국공립 사회복지시설 수탁 운영 및 종합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지난해 1월에 설립돼 운영된 지 5개월여만에 이전 발표를 하게 됐다.
이전 목적은 1차와 마찬가지로 지역 간 불균형에 따른 소외감 없는 경기도 만들기와 소외지역 주민들이 가진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라고 강조했다.
2차 발표 시에도 경기도의회와 집행부와의 면밀한 검토에 의한 것이라 믿고 큰 불만 없이 수용하며 인내해 왔다.
그러나 3차 발표의 내용을 보면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연구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경기복지재단 등 7개 공공기관을 17개 시·군에 공모를 통하여 유치한다는 것이며 이는 의회나 공공기관 노동자와 사전협의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한 발표였다.
특히 경기신용보증재단의 경우, 이전 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승인을 통해 정관을 변경해야 하는 절차를 무시하고 발표되어 위법 논란도 일고 있다.
경기도청사가 신축 중인 경기융합타운 내에 신사옥 조성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계획 없는 일방적인 이전이라는 공분을 살 뿐만 아니라 갈등과 공정하지 못한 희생만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기도 인구는 2020년 8월 기준 1천333만명으로 타 광역에 비해 적게는 4배에서 많게는 10배에 이르는 인구 밀도를 보이고 있으며 한강 기준 북부권 인구는 400만명에 이르고 있다.
점점 늘어나는 인구에 행정수요를 맞추기 위해 2000년도 의정부시에 경기도 제2청사를 개청했고, 당시 207명이 근무했다. 그러나 16년 만에 제2청사도 북부권의 인구 증가로 인하여 별관을 개청하게 되었고 지금은 본청의 3분의1가량이 근무를 하고 있다. 이처럼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경기도의 환경변화는 이전이 아닌 분도를 논의하고 준비해야 될 것이다.
이미 지난해 분도를 추진하기 위하여 김민철(의정부을) 국회의원이 1호 법안으로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경기도의 분도는 북부권의 독립적 행정력 분배를 통해 북부지역의 개발 가능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남북평화 경제시대를 준비하고 경제와 관광으로 지속가능한 플랫폼이 될 것이며 남부권은 아시아판 경제시대를 펼쳐나가는 플랫폼이 될 것이다.
경기도의 미래는 한반도 평화와 경제가 왕성한 세계 중심 도시가 될 것을 꿈꾸며 이재명 지사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본다.
/조명자 수원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