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흥 일대에 '3기' 개발 발표
임직원·가족 등 10여명 미리 매입
LH가 토지주에 보상금 지급 업무
내부규정 잘 알아 부동산 쪼개기도
욕심 앞서면 투자가 투기로 변질돼
지난 한 해를 통틀어 지금 현재까지 코로나19와 함께 뉴스를 도배하는 이슈는 단연 '부동산'입니다. 아직 부동산 거래를 해보지 않은 학생들은 도대체 뉴스마다 '부동산', '집값', '개발', '신도시'와 같은 단어들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특히 지난주를 강타했던 뉴스 역시 '부동산' 그리고 '개발'과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정부는 지난 2월 광명과 시흥 일대를 3기 신도시로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명시 광명동과 옥길동, 시흥시 과림동 일대의 1천271만㎡에 새로운 도시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신도시를 개발하려는 데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사람이 많이 모여 사는 수도권에 주택 공급을 늘려 '서민 집값 안정'을 꾀하려는 목적이 가장 큽니다.
이런 정부의 신도시 개발을 도맡아 하는 곳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인데, 지난주 이 LH가 여론의 도마에 올랐습니다. LH 일부 직원들이 3기 신도시 개발지역으로 선정된 광명·시흥 일대의 땅을 개발 계획 발표 전 '미리' 사두었기 때문입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가 이 사실을 공개하며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LH 임직원과 임직원 가족 등 10여명이 시흥시 과림동, 무지내동 일대 10개 필지, 2만3천28㎡ 토지를 나눠서 매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신도시 개발계획과 개발을 주도하는 LH 직원들이 토지를 매입한 시기는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고, 정부가 올해 2월24일 이 지역을 신도시로 개발하겠다고 발표했으니, 이를 '우연'으로만 치부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게다가 이 정부 들어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한쪽에선 부동산 광풍이 부는 한편, 다른 쪽에선 급등한 집값에 생활이 불안정해진 서민들도 많아 부동산 여론은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 신도시 개발에 앞서 기존 토지주에게 개발을 위해 토지를 매입하며 '보상금'이 주어지는데 이 일을 LH가 담당합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에서 LH 내부 보상규정에 따라 1천㎡를 가진 토지 지분권자가 대토 보상기준에 속하는데, 이를 잘 알고 있는 직원들이 일부러 1천㎡ 이상씩을 나눠 갖는 이른바 '쪼개기'를 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혀 더욱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냈습니다.
우리나라는 부패방지법 7조 2항 즉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 LH 직원들의 땅 매입이 '투기'로 밝혀지면 법을 위반한 셈이 됩니다.
일파만파 커진 LH 투기 의혹은 이제 전체 공직사회로 넘어가는 모양새입니다. 경찰도 수사를 시작했고 국토교통부와 LH는 전 직원을 상대로 전수조사에 돌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광명·시흥은 물론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LH, 관계 공공기관 등의 신규 택지개발 관련 부서 근무자 및 가족 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자본주의를 근간에 둔 우리 경제에서 '투자'를 하는 것은 지향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욕심이 앞서면 투자는 자칫 '투기'로 변질되기 쉽습니다. 우리 경제에서 부동산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투자와 투기는 어떻게 구분되고 투기는 어떻게 제재받아야 할까요. 다 함께 토론합시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