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B내 건축, 지자체장 허가 필요
국방부 "차선책은 부천시의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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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덕천 부천시장이 오정동 군부대 이전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경인일보DB

경기도 부천시 오정동에 있는 군부대가 인천시 부평구 일신동으로 이전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부평구는 과거에도 군부대 이전 문제로 홍역을 치렀던 터라 수개월째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8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부천시는 오정동에 있는 수도군단 제1175공병단 제158대대와 경기남부시설단을 이전시키기 위해 지난해 12월 부평구에 공문을 보내 국방부가 소유한 일신동 17사단 인근 개발제한구역 일부(연면적 1만2천600여㎡)의 군부대 건축 허가를 요청했다.

일반적으로 군사 시설은 국방시설사업법이 규정한 특례 조항에 따라 시행자가 해당 사업을 마치면 준공 검사를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통보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군부대 이전사업은 부천시가 군부대 대체 시설을 기부하고, 군부대 부지를 받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된다.

부천시가 부평구에 군부대 건축 허가를 요청한 이유는 군부대가 이전할 해당 지역이 지방자치단체장 허가가 필요한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이다. 부천시가 군부대 이전 부지로 보고 있는 부평구 일신동 17사단 인근처럼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군부대 등 군사 시설이라도 건축 승인·준공 검사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오정동 군부대를 이전하기 위해선 부평구의 허가 여부가 관건인 셈이다. 부평구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공론화하는 과정을 충분히 거친 뒤 군부대 이전 관련 건축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17사단 등 군사 시설이 다수 위치한 일신동 주민들은 지난 2019년 인천시가 군부대 이전·통합 사업의 일환으로 부평구 산곡동 3보급단을 일신동으로 이전하기로 정하자 크게 반발했던 적이 있다.

이 때문에 건축 허가권을 쥔 부평구가 타 도시의 군부대까지 일신동으로 받아들이는 모양새가 될 경우 지역 주민들의 반대 여론은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다.

부평구 관계자는 "군부대 이전을 통해 사실상 부천 주민의 삶은 이전보다 윤택해지고, 부평 주민 삶은 더욱 열악해지는 만큼 협의점을 찾기 굉장히 어려운 사안"이라면서 "우선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취합해 이를 토대로 건축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부천시 관계자는 "군부대 이전 사업은 국가사업인 만큼 (부평구에서) 허가 사항을 '수용하느냐'의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며 "보통 사안이 아닌 만큼 주민 협의가 필요하다는 데는 충분히 공감한다"고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부지 선정부터 건축 등 모든 군부대 이전 사업의 시행 주체는 부천시"라며 "추후 이전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차선책을 마련하는 것도 부천시에서 처리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