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공공의 재산으로 만들어야 한다." 19세기 미국 경제학자 헨리 조지의 책 '진보와 빈곤'에서 나오는 얘기다. 조지는 토지 소유자들의 지대(地代) 수익을 원천 봉쇄해야 한다며 단일 토지세를 주장했다. 토지공개념의 교사이자 교과서다. 지난 연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재단 유튜브 방송에서 헨리 조지를 소개하면서 "더는 땅을 사고팔면서 부자가 된다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새해 소망을 밝혔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유 이사장의 소망을 잔인하게 짓밟았다. LH는 토지공개념을 실현할 공공기관이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택지를 개발하고 주택을 지어 지대 수익을 국민에게 분배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런 LH 직원들이 신도시 예정지에 떼로 몰려가 투기판을 벌였다. 은행 돈을 빌려 맹지를 사고 땅을 쪼개고 왕버들을 심었다. 이들의 투기 이익의 원천은 원주민과 입주민의 피눈물이다. 벼농사를 한다고 사기도 쳤다. 경자유전을 명시한 헌법은 휴지조각에 불과했다. 이래 놓고 초호화 사옥에 앉아 국민을 조롱하는 문자를 날린다.
토지공개념은 진보 정권의 경제적 신앙이다. 소수 유산계층의 토지, 주택 독점을 증오한다. 집권할 때마다 강남을 요절낸 이유다. 세금을 왕창 때려 살 집 말고는 토해내라고 윽박질렀다. 그런데 정작 정권의 토지공개념을 뒷받침해야 할 공공 조직이 썩은 줄은 몰랐다. LH 직원뿐 아니다. 전국에서 비슷한 공직자 투기 의혹이 빗발친다. 정부가 강남과 전쟁을 벌이는 동안 공공부문 정보 독점자들은 '부동산'을 '맛동산'으로 즐기고 있었다. 토지공개념의 이단자들이다.
대통령과 여당은 국민 분노를 뒤쫓아 가느라 숨찬 기색이 역력하다. 투기 조사 범위는 확대되고, 조사는 수사로 바뀌고, 검찰에 경찰을 도우라고 난리다. 토지공개념이 신앙인 정권이라면 나라 전체가 뒤집어지는 걸 각오하고서라도 전모를 밝혀야 한다. 국민은 LH 직원의 일탈을 빙산의 일각으로 의심한다.
신도시 개발정보에 접근이 가능한 청와대, 정부, 여야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 전원이 자발적으로 토지와 금융거래 정보를 공개할 것을 제안한다. 토지공개념의 이단자를 조사하고 수사하고 비판하려면 적어도 자기 결백은 증명해야 하지 않겠나.
/윤인수 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