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교수님과 해후 "후회없다" 말에 애잔
헤어지고 나서 보훈수당 조례를 검토해보니
'거주제한' 불합리… 인천서 첫 폐지안 발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수많은 보훈대상자 중 우리 현대사의 크나큰 아픔으로 남아있는 5·18 민주유공자분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1980년 5월 18일을 지키고자 했던 수많은 분들에게 부채의식을 가지고 있다. 지금의 우리나라가 민주적으로 성장한 데에는 5·18민주유공자들의 헌신이 있었다는 것을 결코 부정할 수 없는 일이다. 당시 그분들의 희생은 감히 내가 미루어 짐작할 수조차 없이 아프고 처참하기까지 했다. 그 희생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었다. 단지 민주화를 열망했던 평범한 시민들의 평범한 희망의 발현에 국가권력이라는 포장 아래 국가폭력이 정당화된 사건이 바로 '5·18민주화운동'이었다.
특별한 손님들이 의회를 방문한 적이 있다. "1980년도에는 제가 조선대학교 학생이고, 여기 계신 분이 교수님이셨는데, 5·18운동하면서 저도 학교를 그만둬야 했고, 교수님께서도 해직되셨지만, 우리는 후회 없습니다." 가슴이 애잔해졌다. 오직 평범한 열망으로 민주화를 지지했던 젊은 학생과 그 학생에게 든든한 지원자였던 담당교수는 어느덧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통과하여 '평범한 소임을 다했을 뿐이니 더는 후회는 없습니다'라며 옅은 미소로 답하는 것만 같았다. 그분들이 돌아간 뒤 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수많은 5·18관련 조례와 보훈관련 조례를 검토해 보았다. 그런데 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수많은 보훈수당 등과 관련된 조례에는 공통적인 제한요소가 존재했다. 바로 '거주제한'이었다. 의아한 부분이었다. 보훈에 대한 수당을 왜 같은 대한민국에 살며 지자체별로 거주요건과 같은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었다. 그래서 다른 지원 부분은 시간을 두고 함께 고민하더라도 명백히 기재되어 있는 '거주제한'만큼은 반드시 없앨 것이라는 신념으로, 민주화를 열망하셨던 수많은 평범한 시민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관련 조례를 추진해왔다.
끝없는 논의와 검토 끝에 마침내 '인천광역시 5·18민주화운동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를 통해 거주제한을 없애고 첫 걸음을 떼고자 한다. 늦었지만 민주화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조건 없는 보상의 출발인 셈이다. 그리고 5·18민주유공자뿐 아니라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보훈에는 할 일도 할 말도 참 많은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나는 이것을 애써 설명하진 않을 것이다. 정치인은 말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바로 고(故) 김대중 대통령께서 언급하신 행동''하는 양심이며 내가 가진 정치 소신이다. 조건 없이 민주화를 열망하셨던 분들에게 조건 없는 보훈을 제공하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나라를 위한 헌신은 그 자체만으로도 값을 부여할 수 없을 만큼 숭고하고 의미 있는 일이다. 적어도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는 그래야만 할 것이다. 그것이 죽음을 넘어 어둠의 시간을 지나온 평범했던 그분들의 숭고한 희생에 조금이나마 답하는 길이며,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뿌리를 지키는 애국심의 원천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끝으로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민중의 넋이 주인 되는 자유를 위하여 쑥물 들어도 강물 저어 가셨던(솔아 솔아 푸른 솔아 가사 중에서)' 민주화열사들의 평범한 희망에 심심한 감사를 표하며, 지금 이 시각에도 대한민국의 1980년대를 방불케 하는 미얀마의 참혹한 비극은 반드시 멈춰야만 한다고 힘주어 말하고 싶다. 언제나 그들이 두 손에 쥐고 있던 것은 실탄과 최루탄이 아닌 민주화를 향한 평범한 열망뿐이었기 때문이다.
/신은호 인천시의회 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