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출생아 수의 현주소이다
경제 불안 결혼·출산 포기가 원인
이는 인구감소·고령화 국력쇠퇴로
주거·고용안정 정책적 노력 강화를
그러면 출산율이 하락하는 원인은 무엇일까? 아직 우리나라에서 보편적이지 않은 미혼 여성의 출산을 제외하면 합계출산율은 연령별로 여성의 혼인 여부와 기혼여성의 출산율이라는 두 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요인이 모두 하락하고 있다. 우선 15~49세 여성의 연령별 기혼여성 비율의 평균은 2000년 64.7%에서 2019년 50.1%로 하락하였는데 특히 20대와 30대의 경우 각각 35.4%와 92.7%에서 11.8%와 71.6%로 크게 하락하였다. 이는 동 기간 중 여성의 초혼 연령이 26.5세에서 30.6세로 상승한 데다 비혼도 증가하는 경향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결혼한 여성이 출산하는 자녀 수도 감소하고 있다. 2000년에는 기혼여성 1천명이 한 해 동안 낳은 자녀 수가 평균 152명이었으나 2019년에는 123명으로 감소하였다. 특히 20대 기혼여성의 출산 자녀 수가 크게 감소하였으며 30대의 경우 소폭 증가하였으나 이마저도 최근에는 감소하는 추세로 전환되었다. 기혼여성의 출산 자녀 수가 감소하는 것은 소수의 자녀에 집중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화된 데다 결혼 연령 상승의 영향도 일부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이러한 요인 변화를 초래한 근본적인 원인에는 크게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첫째는 장기적으로 여성의 교육 수준이 향상되면서 사회진출과 경제적 자립이 확대된 영향이고 둘째는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이 어려워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젊은 층이 늘어난 영향이다. 전자는 사회 발전에 따른 긍정적인 측면이 강한 반면 후자는 가능한 제거하여야 하는 부정적 현상이다. 최근의 출산율 하락에는 이와 같은 부정적 측면이 상당 정도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출산율 하락 추세는 향후 필연적으로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 통계청은 2017년 기준 장래인구추계에서 우리나라의 인구가 2067년에는 3천929만명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총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비중이 45.4%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였는데 최근 출산율 하락 속도를 감안하면 인구 감소와 고령화 속도는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환경에서 예상되는 부작용을 생각해 보면 우선 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성장률 저하 및 국력 쇠퇴로 연결된다. 최근 한국경제연구원은 합계출산율이 0.25명 하락할 경우 성장률이 0.9%p 하락할 것으로 추정하였는데 일본의 잃어버린 30년도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기존의 인구 증가에 맞추어 구축된 기반시설과 산업구조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예를 들어 최근 고층 아파트 건설이 활발히 진행 중인데 수십년 후에는 이러한 시설들이 어떻게 이용될지 우려가 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과거 유소년 및 청장년을 중심으로 형성된 사회경제 시스템과 산업 구조가 노년 중심으로 전환되는 과도기적 혼란이 야기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외에 젊은 층의 노인 부양부담 증가에 따른 세대 간 갈등 증폭, 전반적인 사회 활력 저조 등 많은 부작용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저출산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우선 젊은 층이 원하는 시기에 결혼과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주거 및 고용 안정을 위한 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결혼연령 상승과 관련하여 취학 연령을 낮추고 일부 교육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사회진출 시기를 앞당기는 획기적인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외국인 이민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문화 차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지 않도록 문화융합을 위한 사회시스템 정비 및 문화적 포용성 확대에도 노력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으로 인구 감소와 고령화 진전은 어느 정도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 점을 인정하고 과도기의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중장기 차원의 조정 플랜을 마련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하겠다.
/서명국 한국은행 인천본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