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대체지 없는 선정 용역에
항만公 '반발 외면' 행정력 낭비
주요 현안 관리 시스템 강화 필요
인천시가 16일 화물차 주차장 조성지로 송도국제도시 9공구(아암물류2단지)를 최적지로 선정한 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이 사업 주체인 인천항만공사는 사업 타당성 연구용역 등 관련 절차를 계획대로 추진할 방침이다. 2019년 7월께부터 인근 송도 8공구 아파트 입주민들의 반발로 2년여 동안 멈춘 화물차 주차장 조성사업이 결국 제자리에서 다시 출발하는 모양새다.
신도시 주민들의 무리한 요구, 이에 끌려다니며 '대체지 없는' 대체지 선정 용역을 진행한 인천시, 사업 주체이면서도 갈등 국면을 수수방관한 인천항만공사 등이 행정력 낭비와 민·민 갈등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화물차 주차장 사업은 2006년 아암물류2단지 조성 시기부터 논의돼 2009년 정부의 '화물차 휴게시설 중장기 확충계획', '제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제3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 등에 반영된 국가 항만·물류산업의 필수 기반시설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014년 '송도 9공구 아암물류2단지 실시계획 변경'을 통해 화물차 주차장 토지이용계획을 확정했다. 새로운 사업이 아니었던 것이다.
송도국제도시 주민과의 갈등도 예견할 수 있었다. 주차장 조성을 반대하는 송도 8공구는 인천경제청이 2007년 송도 6·8공구에 대한 복합개발을 추진할 때부터 주거용지가 될 수 있는 땅이었고, 실제로 주택용지로 개발돼 현재 4만여명이 사는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섰다.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면서 주민들이 화물차 주차장 조성을 본격적으로 반대하기 전까지도 사업 주체인 인천항만공사나 지자체는 갈등을 예측하지 못했다. 인천항만공사는 일부 주민을 고소하는 등 갈등을 키우기도 했다.
인천시의회는 2019년 9월 주민들이 제출한 '아암물류2단지 화물차 주차장 대체부지 마련 청원'을 부결해 인천시에 원안대로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하지만 주민 반발이 계속되고 해당 지역 정치권까지 반대 목소리에 가세하면서 행정기관이 행정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현안이 됐다.
이 과정에서 인천시와 연수구가 공동으로 진행한 대체부지 선정 용역으로 용역비 1억6천만원과 시간 등의 행정력이 허비됐고, 또 다른 이해 당사자인 화물연대 인천지부가 주차장 조성을 촉구하는 집단행동을 이어가며 민·민 갈등이 촉발됐다.
인천시가 구도심에 비해 목소리가 큰 신도시 주민들의 집단 민원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녀선 안 된다는 지적은 인천시의회 등에서 꾸준히 나오고 있다. 주요 현안마다 발생하는 공공갈등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계속 나온다.
이와 관련, 인천시는 기존 공론화위원회를 공론화·갈등관리위원회로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담은 조례안을 최근 시의회에 제출해 심의 절차를 앞두고 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