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주거 생활의 향상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기도 하다.
얼마 전 방영 된 '펜트하우스'라는 드라마에서 LH를 희화한 'LH 내 땅 만들기라는 현수막'을 보고 웃지 않을 수 없었다.
공공기관이 얼마나 국민들의 신뢰를 잃었으면 드라마의 조롱거리로 전락이 되었을까 생각해 보며 현재 대한민국 그리고 하남시 시의회를 강타하고 있는 이해충돌에 의한 땅 투기에 대해 말해 보고자 한다.
이번 이해충돌의 대상은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도시개발 계획을 담당하는 직원들 또는 정치인들이다.
뉴스나 신문 등 각종 언론 매체 등의 정보를 종합해보면 어제, 오늘 있었던 일은 아닐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으며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는 정부의 말 또한 이제 신뢰에 금이 간 지 오래다.
일반 서민들이 평생 걸려 집 한 채 사기도 힘들겠지만 어렵게 사도 최근 급격히 오른 세금이 부담되는 것 또한 현실이다.
그에 반해 이해 당사자들의 투기로 인해 몇십 억 원, 몇백 억 원 이익을 봤다는 신문 기사를 볼 때마다 월급봉투로 내 집 한 채 마련하기 힘든 서민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았다면 거짓말일 것이다.
시의회 기능 중 하나는 행정사무 감사다. 감사의 기능이 있는 자가 정보를 바탕으로 땅 투기에 나섰으니 시민들을 기만했다고 볼 수 있다. 하남시 담당 공무원들은 과연 몰랐을까?
과연 로비나 암묵적 동의는 없었는지 수사기관은 철저히 수사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해 주어야 할 것이다.
며칠 전 시흥시 시의원이 도의적으로 책임을 지고 사퇴라는 선택을 하였다고 한다. 비록 땅 투기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을 행동을 한 벌은 달게 받아야 하겠지만, 사퇴를 택한 그의 용기에는 손뼉을 쳐 주고 싶다.
진정한 사과는 탈당이 아니라 사퇴를 하는 것이다. 잘못했으면 용서를 구하고 책임을 지는 것이 진정한 정치인의 자세며 지지자들에게 책임 있는 태도라 말하고 싶다.
/정경섭 미사강변시민연합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