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직자윤리위가 25일 고위공직자 1천885명의 재산변동사항을 공개했다. 전국 조간신문은 등록 내역을 1면 탑 기사로 전했다. 평균 1억원 이상 늘어난 재산 증식 이유를 분석하고 토지·주택을 지키기 위한 버티기 전략과 꼼수를 짚었다. 유례가 없는 언론의 관심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여파일 것이다.
경기지역 국회의원 58명이 신고한 본인·가족 명의 재산은 평균 26억5천758만원이다. 종전보다 평균 4억6천만원 늘었고, 6명(10%)만 감소했다. 주택 공시가와 종합주가지수 상승이 주요인으로 꼽힌다. 인천지역 국회의원 13명은 평균 15억4천만원을 신고했다. 경기·인천 국회의원들이 신고한 토지 면적을 합하면 24만9천㎡에 달한다.
다주택 공직자에 대한 청와대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 5명 중 1명은 여전히 힘겨루기 중이다. 부처 고위공무원과 유관 단체장 759명 중 149명(20%)이 2채 이상의 집을 소유하고 있다. 근린생활시설과 복합시설은 빼고 본인과 배우자 명의 아파트와 다세대, 연립, 단독주택, 오피스텔을 집계한 수치다.
다주택 국회의원 몇은 주택을 팔지 않고 용도를 바꾸는 꼼수를 썼다. 도내 모 의원은 5억원 가까운 서울 명일동 연립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바꿨다. 2억8천만원 상당의 아파트 전세권만 보유해 무주택자 자격을 갖췄다. 도내 다른 의원은 서울 방이동 주택과 상가 복합건물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했다. 주택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 1채씩만 남겼는데, 공시가격 합이 17억원을 넘는다.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국민 살림은 쪼그라든 반면 '여의도 거사'들은 재산이 수억원씩 늘었다. 고위공직자들은 여전히 주택과 열애 중이다. 다주택자를 엄벌한다니 사무실과 상가로 슬그머니 바꿔버렸다. 손해 보지 않고 어떻게 든 버티자는 심산이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명제는 바뀌지 않는다. 위에서 흙탕물 쏟아내면서 아래 동네보고 '냄새나고 더럽다' 한다.
공직자 재산이 공개된 지 10년이 넘었다. 매년 신고 때마다 잠깐 와글댈 뿐 처벌이나 불이익을 받았다는 말은 없다. 부(富)의 축적을 향한 탐욕은 제어되지 않는다. 윤리위가 '재산 형성 과정을 따져보겠다'는데 당사자들조차 '아이, 무서워라'다. 상대적 박탈감에 서민들 마음만 상할 뿐이다.
/홍정표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