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선사 공모 비용 부담 '난항'
1인 시위에 나선 인천 옹진군 백령도와 대청도, 소청도 주민들이 정부에 대형 여객선 도입 등을 통한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서해 5도 대형여객선 도입·운영 시 국비 지원 근거 등을 담은 '서해5도 지원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 관계부처는 부정적 의견을 내고 있다.
기재부는 '해운법'에 따라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를 통해 선박 건조 비용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별도 규정을 만드는 것에 대한 실익이 낮다고 했다. 행안부는 서해5도를 운항하는 여객선 대형화를 위해 별도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다른 섬 지역과의 형평성을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에는 대형 여객선 도입·운영 비용 중 일부를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
옹진군은 인천항연안여객터미널~ 백령·대청·소청도 항로에서 대형 여객선을 운영할 선사를 공모하고 있다. 옹진군은 선박 건조 비용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지만, 지원 예산이 적은 데다 운영비 부담이 커 참여 선사가 없는 실정이다.
배준영 의원실 관계자는 "대형 여객선은 서해 5도 주민에게 꼭 필요한 교통수단인 만큼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에서 개정안 필요성을 강조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