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원들 "협의없이 일방작성…
악용·불통행정 불과" 철회 촉구
직원들 "소통과 협력 내용" 만족
노조도 "인격권등 침해 개선해야"
안산시가 시의회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만든 업무추진 매뉴얼이 오히려 시의회의 반발을 사면서 갈등의 씨앗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실무자인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높은 호응을 얻고 있어 갈등의 실타래를 풀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31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0월 시의회와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소통창구를 일원화하는 '의회업무처리 매뉴얼'을 만들어 전 직원 공람으로 발송했다.
혁신법무과(의회협력팀)를 거쳐 시의회와 집행부(관련 부서)의 업무를 통하도록 한 것이 큰 골자다. 기존에는 시의회에서 부서 담당자에게 바로 연락해 자료 등을 받았다면 이제는 혁신법무과가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한다.
또 매뉴얼에 의원의 요청에 따라 현장방문 또는 면담 그리고 연구모임 등에 참석하는 관련 부서 공무원의 경우 참석 후 처리결과를 제출해 줄 것을 명시했다.
이에 시의회는 여야 할 것 없이 모두 반발 중이다. 소통을 강화하자면서 정작 의회와는 어떤 공식적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만들었다는 이유에서다. 또 매뉴얼을 근거로 시의회에 참여 공문을 요구하거나 집행부 편의에 따라 불참을 통보하는 등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앞서 이를 지적한 더불어민주당 김태희 의원에 이어 국민의힘도 지난 30일 현옥순 의원(대변인)을 통해 성명서를 내고 "시민을 위한 현장방문, 간담회, 현황보고 등은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필수 권한임에도 매뉴얼을 통해 부서장들의 참석을 통제하고 결과를 보고받는 것은 인근 모든 시·군에서는 볼 수 없는 불통행정에 불과하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반면 공무원들은 만족도가 높다. 한 직원은 "소통과 협력은 상호존중에서 나온다. 권위주의적인 요구와 지도, 과도한 의전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국공무원노조도 '공무원노동자와 의회의 수평적 관계를 위해'라는 성명을 내고 "과도한 자료제출 요구, 공무원에 대한 과도한 참석 요구, 공무원 노동자에 대한 인격권 등 권리 침해 사항에 대해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는 "시의원의 현장 방문과 면담 등에 시청 공직자의 참석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공문 등 절차를 밟아 시와 시의회 간 상호존중 문화를 조성해나가자는 내용이 담겼다"며 "시의원 전화 한 통에 이리저리 불려다니며 자료를 제출하고 응대해야 했던 기존 관행을 개선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안산/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