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스카이72… 극단으로 치닫는 '골프장부지 사용 갈등'
"명백 불법, 모든수단 동원" 회견… "초법행위" 협의의무 확인 맞소송
인천 영종도 스카이72 골프장을 둘러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현 사업자(이하 스카이72) 간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스카이72 측이 골프장 부지를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중수도 공급을 끊었다. 또 스카이72의 체육시설업 등록을 취소하지 않은 것을 두고 인천시 체육진흥과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에 맞서는 스카이72 측은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협의 의무 확인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또 인천공항공사가 진행했거나 계획하고 있는 단전·단수 등을 두고 '초법적 행위'라고 비판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1일 스카이72 골프장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스카이72가 올해 들어서도 영업을 진행하는 것을 두고 "명백한 불법"이라고 비판했다.
인천공항공사 김경욱 사장은 "지난 2월23일 스카이72에 4월1일부로 영업 중단을 통보했으나 불법적 영업이 계속되고 있다"며 "스카이72가 점유하고 있는 토지는 인천공항의 자산이자 국민의 재산이다. 공공의 이익이 사적 이익을 위해 침해되는 상황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스카이72의 영업 중단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스카이72 대표를 업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경찰에, 인천시 체육 담당 과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앞서 인천시에 스카이72는 토지 소유주 허가 없이 영업하고 있기 때문에 체육시설업 등록이 취소돼야 한다고 요청했으나 이뤄지지 않았다. 김 사장은 "(인천시는)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는 인천 소재 기업(인천공항공사)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이날 중수도 공급을 중단한 데 이어 스카이72가 정상적으로 영업행위를 할 수 없도록 '편의 중단'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상수도, 전기 공급을 중단하는 것부터 통행로 폐쇄 등도 검토하고 있다.
스카이72 측은 "인천공항공사는 초법적 행위를 중단하라"고 맞섰다.
스카이72 관계자는 "인천공항공사의 단전, 단수가 합법이라면 이제 대한민국의 모든 임대인은 앞으로 단전, 단수라는 권력으로 임차인을 위협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될 것"이라며 "인천공항공사가 불법임을 알면서도 이 같은 위협을 하는 이유는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합법적으로 진행하는 영업을 중단시킬 권리가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합법적인 권리로 영업권을 지켜나갈 것"이라며 "공기업이 법을 뛰어넘어 민간 기업을 위협하는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고 했다. 이날 스카이72 직원 등도 인천공항공사가 진행하는 기자회견 장소 바로 뒤편에서 인천공항공사를 비판하는 집회를 열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