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LH 땅투기 의혹 사태에 대한 후속대책으로 '공무원 재산공개'를 내세워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교원 공무원 재산공개 철회 촉구 전국 교원 청원운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5일 전국 유초중고를 비롯해 대학교원, 예비교사 등을 대상으로 이달 30일까지 교원 공무원의 재산공개 철회를 요구하는 전국 교원 청원운동을 추진한다.
한국교총은 "최근 정부가 LH 사태를 빌미로 전체 교원 등에 대해 재산 등록이라는 졸속대책을 내놨고, 여당은 관련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까지 발의했다"며 "부동산 투기를 예방하고 감시해야 할 정부가 그 실패의 책임을 교원 공무원에게 전가하고 희생양 삼는 형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과도하고 비상식적인 재산등록 대책과 법안에 반대해 반드시 철회시키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또한 교원 공무원의 재산공개는 개인정보 노출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교총은 "개인정보 노출로 범죄에 이용되거나 재산수준에 따른 교사 평판 등 교권침해가 우려된다"며 "전체 교원 등 재산공개 추진은 외국에서도 사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과도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극복만으로 여념없는 교육현장에 청원운동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 대해 정부와 국회가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재산공개를 강행한다면 모든 단체와 연대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5일 전국 유초중고를 비롯해 대학교원, 예비교사 등을 대상으로 이달 30일까지 교원 공무원의 재산공개 철회를 요구하는 전국 교원 청원운동을 추진한다.
한국교총은 "최근 정부가 LH 사태를 빌미로 전체 교원 등에 대해 재산 등록이라는 졸속대책을 내놨고, 여당은 관련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까지 발의했다"며 "부동산 투기를 예방하고 감시해야 할 정부가 그 실패의 책임을 교원 공무원에게 전가하고 희생양 삼는 형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과도하고 비상식적인 재산등록 대책과 법안에 반대해 반드시 철회시키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또한 교원 공무원의 재산공개는 개인정보 노출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교총은 "개인정보 노출로 범죄에 이용되거나 재산수준에 따른 교사 평판 등 교권침해가 우려된다"며 "전체 교원 등 재산공개 추진은 외국에서도 사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과도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극복만으로 여념없는 교육현장에 청원운동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 대해 정부와 국회가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재산공개를 강행한다면 모든 단체와 연대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인사혁신처는 "현재 공무원 재산 공개는 1급이상만 해당하고 4급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만 등록하고 있다"며 "LH사태로 논의 중인 공무원 재산등록 및 공개 대책은 9급이상 공무원의 재산을 등록하는 방안이지, 공개는 아직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