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따라 일회용품 허용 불구…대부분 매장 '무분별 사용'

코로나19로 인한 일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촘촘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5일 오후 수원 시내 한 커피숍에서 대부분의 손님들이 일회용품을 사용하고 있다. 2021.4.5 /김금보기자[e-mail]

점주들 소비자에게 '다회용품 이용 원하는지' 의사 묻지않은채 제공
작년 상반기 도내 생활폐기물 하루평균 4705t… 전년대비 9% 증가
전문가, 정부·지자체·시민 규제 지키는지 감시하는 촘촘한 체계 조언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카페 등 매장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일부 허용하고 있으나 대부분 매장에서 일회용품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점주들이 소비자에게 다회용품 사용을 원하는지 묻지 않고 일회용품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일회용품 사용이 급증한 현재,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 더욱더 촘촘한 규제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찾은 수원 영통구의 한 커피전문점. 이른 시간이었지만 카페 안에는 네 명의 손님들이 앉아 일회용 컵에 담긴 음료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일행 모두 "(직원이)주길래 받은 것"이라며 "(다회용 컵 이용이 가능하다는) 별도 안내는 듣지 못했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는 당초 2018년 8월부터 카페 등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을 모두 금지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일시 중단하는 대신 지난해 12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마다 다른 일회용품 사용규제를 두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는 카페·패스트푸드점 등 매장에서 다회용품을 사용해야 하며, 1.5~2.5단계는 다회용품 사용이 원칙이지만 소비자가 원하면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있다. 3단계는 지자체 재량에 따라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비수도권 1.5단계)인 지금, 도내 다수 매장에서는 소비자 의사를 묻지 않고 일회용품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 일회용품 소비량은 1년 동안 눈에 띄게 늘었다.

5일 환경부와 도에 따르면 도내 2020년 상반기 생활폐기물 일평균 발생량은 4천705t으로 2019년 상반기 4천336t과 비교해 약 9% 증가한 것이다. 아직 확정치가 나오지 않았지만, 하반기 역시 비슷한 추세를 보일 거라는게 도 관계자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지자체, 시민들이 함께 나서 업주가 일회용품 사용규제를 잘 따르는지 감시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홍수열 소장은 "내년 6월 정부가 운영하는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 신고 콜센터를 둬 비양심 업체를 단속해야 한다"며 "공무원들이 감시하기에는 인력이 부족하겠으나 시민들과 함께하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지금 당장 지자체가 카페와 같은 매장에서 다회용품 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어 소비자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최근 심해진 쓰레기 문제를 공감해 아이스팩 다시 쓰기와 같은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명종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