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보다 감소' 지급 기준
"2년전 일대 몇달간 훅 떨어져"
"지방 정부 정책 간극 메워야"
2년 전 '붉은 수돗물' 사태로 매출에 큰 타격을 입었던 인천지역 상인들이 정부의 코로나19 재난지원금(4차)을 받지 못하게 돼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인천 서구에서 해물탕 가게를 운영하는 하모(47)씨는 최근 정부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이하 버팀목자금) 신청 대상 명단에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화가 치밀어 올랐다.
버팀목자금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코로나19 방역 조치인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가 번진 지난해 매출이 전년(2019년)보다 감소한 소상공인에게만 지급하는 것으로 기준을 잡았다.
하씨는 지난해 매출이 전년보다 589만원이 증가해 버팀목 자금 지원 대상에서 탈락했다. 하지만 그는 코로나19에 아무런 타격도 받지 않고 장사가 잘 됐던 게 아니다. 2019년 '붉은 수돗물' 파동 이후 손님이 뚝 끊기면서 매출에 직격탄을 맞았던 하씨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해 코로나19로 심각한 경영난에 처했다.
다행히 음식 배달을 시작한 뒤 그나마 숨통이 트였던 것이다. 그래 봐야 과거 매출에는 한참 못 미친다. 붉은 수돗물 사태가 불거진 2019년과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지난해 매출은 앞서 2018년과 비교하면 각각 20.3%, 19.3% 감소한 것이다.
하씨는 그간 매출 명세를 보여주며 "2019년 5개월가량은 평소 매출의 3분의1 수준이었다"고 한숨을 쉬었다.
그는 "붉은 수돗물 사태로 매출이 바닥을 치고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 사건이 이렇게 걸림돌로 작용할지 생각도 못 했다"며 "2년간 어떻게든 매출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고군분투했으나, 이런 지역적 상황은 고려되지 않은 채 버팀목자금 지원 대상자에서 탈락한 거라 속상하다"고 푸념했다.
인근의 또 다른 음식점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익명을 원한 인천 서구의 한 감자탕집 주인은 "2년 전 이 일대 음식점들은 몇 달간 말 그대로 매출이 '훅' 떨어졌던 시기인데 이를 기준으로 지난해 매출이 올랐다고 (재난지원금을) 못 준다니 답답하다"며 "우리가 목소리를 낸다고 정책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계란으로 바위치기'라 생각하고 이미 체념했다"고 토로했다.
버팀목자금의 매출 감소 기준이 논란이 되자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기자 간담회에서 "영업이익이나 가계 실질소득을 보면 좋겠지만 데이터상 한계 때문에 해당 조건을 완화하는 건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단일한 정책 조건으로는 모든 소상공인이 만족하기 어려운 만큼 이들이 처한 상황을 고려해야 제도도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며 "중앙 정부에서 마련한 정책 체계를 토대로 하되 인천처럼 특별한 지역적 상황이 있을 땐 지방 정부가 나서서 그 간극을 메워줘야 한다"고 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