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등 희생 탓 연천군 격차 더 심화
경기도의 공공기관 이전 계획 발표
실마리 찾는듯 했으나 1·2차 배제
3차엔 꼭… 경과원 등 이전 바라
누적되는 양극화 현상은 국정 전반에 영향을 미쳐서 단기적으로 경제성장률 둔화, 지역갈등 팽배 등 사회경제적인 문제를 초래하며 장기적으로 지방의 인구소멸 진단마저 나오는 실정이다.
지역 불균형이 심화됨에 따라 이재명 경기지사는 2월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 북부 및 동부지역은 군사안보나 상수원관리 등 국가적 문제 해결을 위한 중첩적 규제로 고통받아왔다. 사람이든 지역이든 공동체를 위한 특별한 희생을 치른 경우에는 상응하는 합당한 보상이 있어야 공정한 것이고 이것이 국토 균형발전, 지역 균형발전이 지향하는 것"이라며 경기도 공공기관 3차 이전 계획을 발표했다.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을 표명한 이재명 도지사 정책 기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연천군 이전은 균형발전 실현의 실마리가 될 수 있고, 다가올 남북평화 교류협력시대에 경기 북부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시작점이 될 것이다.
연천군 사업체 수는 총 3천841개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가장 적다. 이재명 도지사의 기조에 따르면 사업체가 적은 지역일수록 심사과정에서 더 높은 평가를 받아야 할 것이다. 연천군은 최북단 접경지역에 위치, 국가안보를 위하여 군사시설보호법, 수도권정비법 등의 중첩 규제로 인해 지속적으로 역차별을 받아왔고 그 결과 경제적 낙후, 인구소멸 문제에 직격탄을 맞았다. 이는 일자리 부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았다. 연천군은 현재 '기울어진 운동장'에 서있다.
올해 3월 말 군 인구는 총 4만3천63명. 이 중 20~39세 청장년 세대는 9천501명으로 22%에 불과하다. 또한 경기도 전체 노령화지수(14세 이하 인구 100명에 대한 65세 이상 인구의 비)는 102.7인 반면 연천은 279.5로 압도적으로 높다. 연천은 서울시 면적의 1.2배이지만 한국전쟁 후 안보를 위한 희생을 감수한 지난 70년 동안 지속적인 인구 유출로 인하여 1966년 대비 인구가 33.9% 감소하였고, 그 중 경기도 최북단 신서면 인구는 79.8%나 감소하였다.
금번 3차 공공기관 이전에서도 연천이 배제된다면 군의 소멸은 자명한 일이 될 것이다. 38선 경계에서 운명의 시간을 견뎌온 상징적인 지역이자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라는 경기도 핵심 도정 가치에 가장 부합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2차 공공기관 이전 당시에도 연천군은 배제되었다. 인고의 시간을 견디며 그에 상응하는 보상조차 없었기에 군민의 소외감과 불만이 증대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3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하여 연천군민은 자발적으로 서명운동을 진행하는 등 촉각을 곤두세우며 그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농수산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연천군 이전을 원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이전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2017년 2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생물산업 육성 업무협약식을 맺은 바 있으며,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간 1억원의 위탁사업비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교부하고 있다. 또한 현재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추진 중인 연천BIX(은통산업단지)는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을 목표로 하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주력 사업 중 하나가 바이오산업 지원임을 고려한다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이전지는 연천BIX가 가장 적합하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이전되고 다양한 지원사업이 지역 내 미완성된 인프라를 갖춘다면 근본적인 균형발전의 토대가 만들어질 것이다. 그리고 향후 연천군이 남북 교류협력의 배후도시로 성장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박병찬 연천군기업인협의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