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견조율 난항 전망… '시간 부족'
"협의 참여주체 고위급 상향 검토"
도내 시·군, 자체적 처리방안 '속도'
14일까지였던 수도권대체매립지 공모에 수도권 기초단체가 한 곳도 참여하지 않았다. 수도권매립지 문제가 안갯속에 잠긴 가운데, '쓰레기 독립'을 선언한 인천시와 수도권매립지 연장을 고려하고 있는 경기도·서울시 간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올해 1월14일부터 4월14일까지 진행한 수도권 대체매립지 공모 결과, 응모한 기초단체가 한 곳도 없었다. 예견됐던 대로 까다로운 공모 절차가 한 몫을 한 것으로 파악된다.
공모에 참여하려면 매립지 조성부지 주변 주민들의 사전 동의를 50% 이상 얻어야 한다. 한 기초단체 관계자는 "주민들이 반대하면 설치할 수 없으니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15일 오후 대체매립지 확보추진단 회의를 열어 재공모 실시 여부와 대체매립지 확보 대안 등 후속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수도권매립지 연장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보이면서 인천시와 경기도·서울시 간 마찰이 예상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후보 시절 수도권매립지를 계속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도 변수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공모 결과를 바탕으로 4차 협의체 내에서 이후 방향을 논의할 것"이라며 모든 방안을 협상 테이블에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도권 3개 시·도 간 이견 조율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환경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체매립지 조성에만 최소 7년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돼 지금 속도대로라면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선언한 2025년까지 대체매립지를 마련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점도 이 같은 목소리에 힘을 싣는다.
환경부 관계자는 "협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고, 협의체의 참여 주체를 조금 더 고위급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3개 시·도와 수도권 발생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 내 시·군들은 인천시의 수도권매립지 종료 선언 후 자체적으로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저마다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현재 수도권매립지를 이용하고 있는 한 지자체 관계자는 "기존에 운영하던 소각장도 있지만 2025년이 됐을 때 폐기물을 다 처리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신규 소각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승배·남국성기자 na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