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애로 해소… 법개정 필요땐 중앙 건의
상의·TP와도 협력 발굴… 신고 창구 운영·개혁 신문고에서도 접수
'불합리한 규제, 해결해 드려요'.
인천 미추홀구가 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경영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들을 찾아내고자 '찾아가는 규제애로 신고센터'를 본격 운영한다.
미추홀구는 권혁철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규제애로 해결단을 구성했다. 찾아가는 규제애로 신고센터는 기업 등 현장을 방문해 제조업 신·증설 투자 규제, 형평성 없는 정부 지원책,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 신산업·신기술 관련 규정 미비 등 불합리한 사항을 집중적으로 발굴한다.
미추홀구는 이렇게 현장에서 확인한 내용 중 자체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즉시 개선하고, 법령 제·개정 등이 필요한 사항은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
또 처리 결과는 3개월 이내에 제안자에게 알릴 예정이다.
미추홀구는 인천상공회의소, 인천테크노파크 등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서도 규제를 발굴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역 경영자협의회 간담회 등을 활용한 규제개혁 신고 창구도 운영하기로 했다. 이 밖에 미추홀구 홈페이지 '규제개혁신문고'에서도 신고를 받는다.
미추홀구 관계자는 "기업 현장을 직접 찾아가 듣고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이번 규제애로 해결단 운영의 기본 취지"라며 "규제애로 해결단이 기업하기 좋고 더욱 편리한 생활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