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예고대로 단수이어 단전 강행
스카이72 '초법적 행위' 규정 반발
가처분신청·손해배상청구 등 준비
양측간 각종 소송·고소 등 난무 속
지역사회 안팎서 봉합중요 의견도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공항 활주로 예정 부지에서 골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이하 스카이72)의 갈등이 점입가경(漸入佳境)으로 치닫고 있다.
'불법 영업'을 막으려는 인천공항공사의 조치가 연이어 진행되고, 이에 반발하는 법적 대응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양측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갈등 장기화로 인해 유·무형의 사회적 비용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인천공항공사는 18일 0시 스카이72에 공급하던 전기를 차단했다. 앞서 인천공항공사는 "스카이72가 부지를 무단 점유하면서 불법적으로 영업하고 있다"며 중수도 공급을 중단하고 전기 공급 차단을 예고했다. 이날 전기 공급이 중단되자 골프장을 밝히던 야간 조명은 일제히 꺼졌다.
스카이72는 인천공항공사의 단전·단수 조치를 '초법적 행위'라고 규정하며 반발했다.
스카이72는 단전으로 인해 일할 기회를 잃은 캐디들에게 캐디피를 지원하고, 피해가 확인되는 대로 인천공항공사 김경욱 사장과 담당 임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천공항공사를 업무방해로 고소하기로 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전기사용약관'을 토대로 전기 공급을 중단했다는 입장이다.
또 스카이72가 인천공항공사 소유 부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면서 진행하는 '불법 영업'을 좌시할 수 없다고 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스카이72의 불법 영업이 국가 계약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각종 소송·고소도 늘어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스카이72를 상대로 명도 소송을 제기했고, 스카이72 대표를 업무방해죄로 고소한 상태다. 또 스카이72에 대한 체육시설업 등록을 취소하지 않은 인천시 담당 과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했다.
스카이72는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계약 연장을 위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협의 의무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인천공항공사가 제기한 명도 소송과 병합됐다.
또 김경욱 사장을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 스카이72는 인천공항공사 발주로 '경제성 분석 용역'을 진행한 안진회계법인에 대해서도 업무상 비밀누설 및 공인회계사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스카이72는 향후 단전 등에 대한 대응으로 가처분 신청 등을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진행할 방침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스카이72가 영업을 지속하면 도로 봉쇄 등 추가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양측 갈등이 길어질수록 법적 다툼의 양상도 다양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사회 안팎에서는 공항·항공산업이 코로나19로 위기인 상황을 고려해 양측 갈등을 빠르게 봉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