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오늘 행사 GTX 등 큰 관심 불구 혼란
통상 2주전 전달… 인천시 "주민에 알릴 시간도 없어"
국토교통부가 향후 10년간 국내 철도망 구축 노선 계획을 확정하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관련해 주민 공청회 개최 일정을 행사 하루 전날 사전 예고 없이 인천시를 포함한 각 자치단체에 통보하는 등 사실상 '불통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D 노선 반영 여부 등 수도권 주민들의 관심이 큰 상황에서 국토부가 공청회 자체를 요식 행위로 여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는 한국교통연구원 주최로 22일 오전 10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2021~2030년)에 대한 공청회를 연다고 21일 밝혔다. 공청회는 온라인(유튜브)을 통해 생중계된다.
인천시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 같은 공청회 일정이 담긴 공문을 21일 오전 인천시를 포함한 전국 자치단체에 통보했다. 공문에는 공청회 시간, 장소, 개최 방식, 토론자 명단만 포함됐다. 철도망 구축의 예산 규모와 주요 사업은 배제됐다.
공청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일정한 사항을 결정하기에 앞서 국민 의견을 공개적으로 듣는 과정이다. 통상 2주 전에 일정 등을 해당 자치단체에 통보하는데, 이번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관련해서는 개최 하루 전날 일정을 통보했다. 자치단체들은 이 같은 '일방 통보'에 큰 혼란을 겪었다.
인천시 관계자는 "지금껏 중앙부처 여러 사업과 관련한 공청회 일정을 전달받았지만 행사 하루 전 일방적으로 통보받은 건 처음"이라며 "공청회 일정을 주민들에게 알릴 시간적 여유조차 없다"고 황당해 했다.
국토부는 관련 공문을 인천시 등 각 자치단체에 급박하게 통보한 이유 등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담당자들이 모두 출장을 떠나 연락을 취할 수 없는 상황으로 (국토부) 입장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향후 10년간 철도망 구축의 기본 방향과 노선 확충 계획 등을 담는 중장기 법정계획으로, '미래 철도망의 청사진'으로 불린다.
이런 이유로 자치단체들은 국토부에 제안한 철도 노선들이 이번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명운을 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170여개 사업을 국토부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예산 규모만 수십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철도 운영 효율성 제고 ▲지역 거점 간 고속 이동 서비스 제공 ▲비수도권 광역철도 확대 ▲수도권 교통 혼잡 완화 ▲산업 발전 기반 조성 ▲안전·편리한 철도 이용 환경 조성 ▲남북 및 대륙철도 연계 대비 등 철도망 구축의 기본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