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의 의정부 이전과 관련 의정부시의회에 제출된 찬성과 반대 주민청원이 모두 상임위에서 불채택됐다. (1월21일자 8면 보도)
의정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22일 제 305회 임시회 제 3차 회의에서 '서울시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의정부 장암동 이전 반대에 관한 청원'과 '도봉의정부운전면허시험장 장암동 이전 찬성에 관한 청원'을 표결 끝에 불채택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진 표결에서 이전 반대 청원은 찬성 3표, 반대 3표로 가부동수가 나와 불채택됐다. 이전 찬성 청원은 찬성 1표, 반대 5표가 나왔다.
이에 따라 두 안건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자동 폐기된다.
의원들은 표결에 앞서 2시간여 동안 치열한 토론을 벌였다.
정선희(민) 의원은 "집행부는 이전에 따른 효과를 추측이 아닌 정확한 데이터를 제시하고 주민들과 충분한 소통을 해야 할 것"이라며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이 우리 시에 들어옴으로써 예상되는 대기오염과 교통문제, 사라지는 개발 기회비용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재고가 필요하다"고 이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면 집행부의 담당과장은 "오히려 면허시험장을 유치하려는 타 지자체의 사례가 있다.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시 예상되는 경제 유발 효과도 수백억원 수준으로, 주민들에게 이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기오염 우려에 대해선 "면허시험장 내 운행 차량은 50대에 불과하며, 2030년까지 모두 수소전기차량으로 대체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월 장암동에 거주하는 주민 A씨 등 254명은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이 이전하는 것이 주거 환경에 도움이 안되고, 안전 문제도 있다"며 반대 주민 청원을 시의회에 냈다. 그러자 B씨 등 또다른 장암동 주민 623명은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이 들어오면 연간 43만명의 유동인구로 상권이 살아나고, 지역이 발전될 것"이라며 찬성 주민 청원으로 맞불을 놨다.
두 청원 안건은 지방의회에 주민청원제가 도입된 이후 찬성과 반대 청원이 동시에 접수된 최초 사례로 주목을 받았다. 그동안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 문제를 두고 시의원 간에도 첨예한 찬반 양론이 공존했고, 결과적으로 모두 부결되면서 민의의 대표 기관인 시의회가 주민들의 청원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은 셈이 됐다.
시의회 관계자는 "찬성과 반대 청원을 두고 치열한 고민이 있었다"며 "주민청원 안건의 상정부터 심의까지 모든 과정이 쉽지 만은 않았다"고 부연했다.
의정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22일 제 305회 임시회 제 3차 회의에서 '서울시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의정부 장암동 이전 반대에 관한 청원'과 '도봉의정부운전면허시험장 장암동 이전 찬성에 관한 청원'을 표결 끝에 불채택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진 표결에서 이전 반대 청원은 찬성 3표, 반대 3표로 가부동수가 나와 불채택됐다. 이전 찬성 청원은 찬성 1표, 반대 5표가 나왔다.
이에 따라 두 안건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자동 폐기된다.
의원들은 표결에 앞서 2시간여 동안 치열한 토론을 벌였다.
정선희(민) 의원은 "집행부는 이전에 따른 효과를 추측이 아닌 정확한 데이터를 제시하고 주민들과 충분한 소통을 해야 할 것"이라며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이 우리 시에 들어옴으로써 예상되는 대기오염과 교통문제, 사라지는 개발 기회비용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재고가 필요하다"고 이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면 집행부의 담당과장은 "오히려 면허시험장을 유치하려는 타 지자체의 사례가 있다.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시 예상되는 경제 유발 효과도 수백억원 수준으로, 주민들에게 이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기오염 우려에 대해선 "면허시험장 내 운행 차량은 50대에 불과하며, 2030년까지 모두 수소전기차량으로 대체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월 장암동에 거주하는 주민 A씨 등 254명은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이 이전하는 것이 주거 환경에 도움이 안되고, 안전 문제도 있다"며 반대 주민 청원을 시의회에 냈다. 그러자 B씨 등 또다른 장암동 주민 623명은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이 들어오면 연간 43만명의 유동인구로 상권이 살아나고, 지역이 발전될 것"이라며 찬성 주민 청원으로 맞불을 놨다.
두 청원 안건은 지방의회에 주민청원제가 도입된 이후 찬성과 반대 청원이 동시에 접수된 최초 사례로 주목을 받았다. 그동안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 문제를 두고 시의원 간에도 첨예한 찬반 양론이 공존했고, 결과적으로 모두 부결되면서 민의의 대표 기관인 시의회가 주민들의 청원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은 셈이 됐다.
시의회 관계자는 "찬성과 반대 청원을 두고 치열한 고민이 있었다"며 "주민청원 안건의 상정부터 심의까지 모든 과정이 쉽지 만은 않았다"고 부연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