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역 1939·평생학습관 등 집중
1인당 지방세는 '설악면'이 최고
5분 발언서 郡에 공정·균형 촉구
"읍·면별로 공정한 발전 계획이 수립되고 추진돼야 주민들의 불만과 소외감이 없어질 것입니다."
가평군의회 이상현 의원은 지난 23일 열린 제297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올해 추진 예정인 읍·면 지역 발전 시설 인프라 조성 등의 예산이 특정 지역에 편중돼 있다고 지적하며 공정한 발전 계획 수립을 가평군에 요구했다.
이 의원은 "국가는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지방의회의 존재 이유도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에 있다"며 "지역 균형 발전이 단순한 정부 시책이 아니라 국가적 소명이자 이 시대의 궁극적 목표이며 가치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가평군 지난해 지방세 수납액은 612억원으로 읍·면별 인구수 비율로 나눠 조정하면 가평읍 195억원, 설악면 148억원, 청평면 118억원가량 된다"며 "이것을 바탕으로 올해 3월 인구수 기준 읍·면별 지방세 1인당 부담액은 설악면 154만원, 상면 138만원, 가평읍 100만원, 청평면 85만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읍·면별 시설비 예산은 전체 894억원 중 28%가량인 247억원과 계속 사업비 전체 3천894억원 중 40%가량인 1천557억원이 가평읍에 편중돼 있다"며 "가평읍이 가평군의 중심지역임을 고려하더라도 음악역 1939 등 대규모 공사, 평생학습관 건립, 각종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이 가평읍에 편중돼 추진·예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이원은 "주민 1인당 부담하는 지방세를 비추어 볼 때 읍·면별로 공정한 발전 계획이 수립되고 추진돼야 주민들의 불만과 소외감이 없어질 것"이라며 "앞으로 지역 발전을 위한 시설 인프라 등을 조성할 때 특정 지역에 편중됨 없이 6개 읍·면 모두가 균형 발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