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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최근 마을발전기금을 두고 지역 내에서 시민 간 마찰을 일으키는 민원 사례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화성시청 전경. /김태성기자mrkim@kyeongin.com

공장·집짓는 이주민에 4천만원 요구
'터무니없는 요청'에 어려움 호소

화성시 발생민원 부당사례로 파악
市, 각읍면동·통리장 주의 공문 발송

최근 '마을발전기금'을 명목으로 마을 이장 등이 새로운 이주민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가 화성시에서 민원으로 접수돼 말썽을 빚고 있다.

마을에 새로운 집을 짓거나 공장을 짓는다는 이유로, 많게는 수천만원의 기금을 요구해 주민 간 갈등의 요소가 되고 있는 것. 이권을 위해 걷히는 마을발전기금의 경우 모금은 물론 지출 절차 등이 불투명해 횡령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25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최근 마을발전기금을 두고 지역 내에서 시민 간 마찰을 일으키는 민원 사례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마을발전기금은 민간 차원에서 지역을 위해 활용되는 공공기금이다. 귀농·귀촌한 사람들이 지역 마을 사람들의 기부로 인해 만들어진 통행로를 이용하거나 주택이나 공장 등을 지으며 소음·분진 등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갈등 중재 등을 위해 발전기금이 기부되고 이를 통해 마을을 위해 사용돼 온 관행이 있었다.

하지만 마을에 새롭게 이주해 왔다는 이유만으로 아무 근거 없이 금품을 요구하거나, 과도한 금액을 요구할 경우 부당한 금품요구로 분류된다.

최근 화성시에서 발생해 민원이 제기된 마을발전기금 요구는 부당한 사례에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화성 A지역에서는 한 마을 이장과 전직 정치인이 공장과 주거지를 짓는 이주민에게 발전기금 명목으로 4천만원을 내라는 요구를 했다.

민원을 제기한 B씨는 "너무 터무니없는 요구다. 이장은 지역을 위해 봉사하는 것 아니냐. 그동안 동네잔치에 음식과 술값 등을 냈다"며 어려움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정치인 출신 지역유지 등의 강요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마을발전기금은 귀농·귀촌과 농어촌개발이 활발해진 이후 고질적으로 발생돼 온 공동체 문제이기도 하다.

지난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발표한 '지역공동체 내 마을발전기금으로 인한 갈등해결방안 연구'를 보면 마을발전기금을 키워드로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부정적인 반응이 77.8%로 높았다.

한편 화성시는 마을발전기금에 대한 민원이 불거지자, 각 읍·면·동과 통·리장에 공문을 보내 마을발전기금을 통한 불필요한 이권개입이 없도록 주의하라고 경고했다. 또 청렴 의식 강화 교육과 현수막 게재 등을 통해 재발사례를 방지하라고 지시했다.

화성/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