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은 대한민국에서 중요한 부(副)의 척도다. 최근 공개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공직자 재산 현황에서도 공직자들의 부동산 사랑은 잘 드러났다. 사회지도층 중 실제 자신이 살 집 한 채만 있는 경우는 찾아보기 드물다. 그러면서 국민들에게는 하지 말라고 읍소하고 강요한다. 이러니 부동산 정책은 언제나 쳇바퀴를 돈다. 오히려 더 많은 아파트를 지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아파트값 오르는 게 문제인데, 선거철이 다가오자 정치권에서는 '역세권' 만들어 주기에 한창이다. 정책 하나하나가 모순덩어리인 셈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재산 증식에 대한 욕심을 나무랄 수는 없다. 하지만 이 같은 수요가 부동산에만 집중되면 탈이 나는 것이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한때 다주택으로 뭇매를 맞은 적이 있다. 식당을 운영하며 대출 없이 집을 구입했고 정부가 장려하는 주택임대사업이었음에도 다주택을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았다. 서 시장은 논란이 일자 지난해 "살 집 한 채만 남기고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1년도 지나지 않아 약속을 이행했음을 공개했다. 또 "시대와 사회인식이 변하고 공직자에 대한 새 기준과 국민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소유 주택의 매각절차를 진행했다"며 "공직에 있는 한, 매매대금으로 보유한 현금으로 어떠한 형태의 부동산도 매입하지 않겠다"고 재차 약속했다.
고위공직자는 서철모 시장처럼 약속해야 한다. 권력이 있을 때 부동산에 손을 대지 않겠다는 진정성이 있어야만, 그나마 이 광풍을 잠잠하게 할 수 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의 초석도 맑은 윗물이 있어야 세워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김태성 지역사회부(화성) 차장 mr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