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체매립지 '허울뿐인 재공모' 강행

인천시 서구에 위치한 수도권매립지 3-1 공구에서 줄지어 선 차량을 배경으로 쓰레기 매립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 2021.4.6 /조재현기자 [e-mail]

응모 조건 완화해 오늘부터 시작

선거 앞둬 지자체 참여 쉽지 않아
인천시, 자체 조성사업 총력 방침

수도권 대체매립지 공모에 실패했던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가 재공모 절차에 착수했다. 인천시는 1차 공모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재공모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따른 인천만의 자체매립지 조성사업에 총력을 쏟는다는 방침이다.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수도권 대체매립지 응모 조건을 완화해 재공모한다고 9일 밝혔다.

재공모는 1차 공모 때와 마찬가지로 환경부·서울시·경기도 3자의 업무 위탁을 받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주관한다. 공모 기간은 10일부터 7월9일까지다. 공모 대상 지역은 수도권 전역으로, 공유수면도 포함된다.

재공모에서는 부지 면적 요건을 1차 때보다 줄였다. 전체 면적은 220만㎡에서 130만㎡ 이상, 실제 매립 면적은 170만㎡에서 100만㎡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인천시는 이번 재공모 또한 응모하는 자치단체가 없어 실패할 것으로 내다봤다. 결국 현재 사용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3-1공구)를 연장하기 위한 수순이라는 게 인천시 입장이다. 특히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찬반 논란이 불 보듯 뻔한 대체매립지 공모에 참여할 자치단체는 없을 것이란 게 인천시 안팎의 분석이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최근 "수도권 3개 시·도 단체장을 만나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협의하면 올 상반기 내 (이 문제에 대한) 가닥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사실상 환경부와 서울시 등은 기존 4자 합의 틀 안에서 매립지 정책을 추진하면서 인천시와 갈등 해결의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이와 같은 환경부의 재공모 절차와 관련해 "지난번 공모처럼 전처리시설과 소각장 등을 다 묶는 대규모 대체매립지는 추진할 수 없다"며 "무늬뿐인 공모는 하지 말고 인천, 서울 등 각자 지역이 발생지 처리 원칙의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명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