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 '핵심자원' 헐값 매각 역주행 시비
국방적폐 청산 운운 수사착수 줄줄이 무죄
文정부 법석(?) 초라… 다음 마녀사냥 누구
그러나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 인(燐)함량(T-P), 클로로필에이(Chl-a) 등은 증가해 수질이 나빠졌으며 보 개방 탓에 부근 지표수(地表水)가 함께 쓸려나가 지하수 사막화는 설상가상이었다. 충남 공주에서는 보 개방 전엔 30m만 파면 나오던 지하수가 지금은 100m까지 파 내려가도 수량이 부족해 농사에 지장을 받는다. 더 눈길을 끄는 것은 정부가 이상의 결과를 인지하고도 금강과 영산강의 보 5곳 중 3곳을 영구 해체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지난 1월에 세종, 죽산, 공주보 해체를 결정했다.
포스트 코로나19와 관련해 세계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MB정부의 자원외교도 눈길을 끈다. 4차 산업 성장동력의 핵심자원으로 꼽히는 리튬과 니켈, 코발트 등은 물론 유연탄과 철광석 등 원자재 가격이 꿈틀거리고 있으나 한국정부는 해외자원 헐값매각을 서둘러 역주행 시비가 불거졌다.
지난 3월 말 한국광물자원공사는 2011년에 인수한 칠레 산토도밍고 구리광산 지분(30%) 전량을 캐나다 캡스톤마이닝에 1억5천만 달러에 매각했다. 10년 동안에 광물공사는 이 구리광산에 총 2억4천만 달러를 투자했지만 결과적으로 1천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구리는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소재이다. 또한 정부는 광물공사 소유의 호주 와이옹 유연탄 광산지분(82.25%)과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의 암바토비 니켈광산 지분(33%), 멕시코 볼레오 구리광산 지분(76.8%) 등의 매각작업도 추진 중이다.
묻지마 매각에 나선 모양새인데 에너지 공기업들의 재정수지가 크게 악화된 때문이다. '물 들어올 때 노 젓는다'고 원자재 가격이 올랐을 때 팔아치워 손실을 줄이겠다는 계산이다. 지난해 국내 공공부문의 해외자원 투자실적도 전무하다. 민간기업의 해외자원개발 지원예산액은 역대 최저로 예년 평균 4천억원에서 금년에는 349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글로벌 자원전쟁에 어찌 대비할지 걱정이다.
국민재산 되찾기 운동본부는 MB대통령 때 해외자원개발 명목으로 투입한 혈세 44조원 중 22조원의 손실의혹을 제기하며 MB와 친형 이상득 전 의원, 최경환, 박영준, 윤상직 등 자원외교비리 5인방 처벌과 은닉재산 환수를 주문했었다. 검찰이 비리의혹 인물들을 전원 기소했지만 대부분 무죄판결을 받아 부실수사 의혹이 불거졌다.
정부는 2017년 6월 국방적폐 청산 운운하며 육해공군 방산비리(1조1천522억원) 수사에 착수했다. 해군이 9천70억원으로 가장 규모가 크고 공군 2천388억원, 육군 63억원 등이다. 해상작전 헬기, 잠수함, 통영함 납품비리 등으로 전·현직 군 간부 43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통영함 납품비리에 연루된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 등 대부분이 증거부족 등으로 무죄판결을 받았다. 방산의 경우 기밀사항이 많아 사자방 광풍으로 얼마나 타격을 입었는지 확인되지 않으나 부정적 영향은 짐작하고도 남는다.
4대강사업에 대해서는 2011년 1월 감사원이 "사업계획과 절차상 큰 문제가 없다"고 결론 냈으며 법원은 2015년 11월에 입찰가 담합 혐의로 기소된 11개 건설사 임원 22명 전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사자방 비리혐의 인물들 가운데 중형을 받고 구속된 이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그러나 MB는 삼성그룹 뇌물수수와 자동차부품회사 (주)다스와 관련한 개인비리 혐의일 뿐 사자방과는 무관하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대선 때부터 법석(?)을 떨어온 성과치고는 너무 초라하다. 지난 2월 미국 의사당 폭력사태 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동혐의가 연상된다. 요람 바젤 미국 위스콘신대학 명예교수는 법치를 준수하는 민주정부도 폭력을 휘두르는 집행자일 수 있다며 경계했다. 다음 차례의 마녀사냥 대상이 궁금하다.
/이한구 수원대 명예교수·객원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