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한 임대차 시장 정보…부천시, 6월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땐 30일 이내 의무 신고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미신고·지연신고 과태료는 적응기간 고려 1년동안 계도기간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안내문. /부천시 제공

부천시가 주택 임대차 계약 관련 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본격 추진한다.

부천시는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계약 당사자가 임대료, 임대기간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투명한 임대차 시장 정보 공개를 통해 임대차 계약을 할 때 합리적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제도로,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할 때 계약 당사자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주요 계약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미신고나 지연신고 과태료에 대해서는 일반 시민들의 적응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 계도기간을 둘 예정이다.

부천시 관계자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으로 계약 당사자가 임대차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돼 합리적 의사 결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천/이상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