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향 전환에 나섰으나 논란속 잡음
시장 안정보다 정치적목적 의구심
국민생활 직결 조세 적재적소 개선
공·사익 조화 균형정책 미래 대비를
먼저 내년의 대선 등을 의식하여 부동산 조세문제만을 중심으로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 측면에서 주택에 대한 수요를 예측하고 장기적 공급계획을 수립하여 국민들에게 제시하면 부동산시장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1인가구가 이렇게 급증할지 예측하지 못했다라는 말은 국가운영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이다. 미래에 대한 예측과 대응실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이다.
다음은 국민생활과 직결된 세금문제이다. 가진 자가 세금을 납부해야만 한다. 세금이 많아야 국가를 운영할 수 있다. 그런데 인상속도가 너무 빠르다. 공시지가 현실화 로드맵에 따른 가격상승, 세율인상, 조세중과 등이 일시적으로 시행되면서 국민들의 부담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세금은 호랑이보다 무섭다는 속담도 있다. 호랑이는 피할 수 있지만 세금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주택가격 상승과 공시가격 현실화, 종부세 인상 등이 함께 맞물려 단 2년 만에 세수가 2배가량 폭증한 것이다. 결국 국민들이 부담해야 할 조세가 2배 인상된다는 의미이다. 이는 조세 저항을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1주택자, 은퇴자, 장기보유자 등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감면해 주는 방향으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보유세는 완화하고 종부세, 양도세 일부 규제완화 및 보완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주택자나 1주택자 등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대출규제는 수요억제와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지만 자금이 부족한 무주택자나 실수요자는 집을 살 수 없고 현금부자만 집을 매수할 수 있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100% 자기자본으로 내 집을 마련하는 사람은 없다. 기본적으로 부동산은 거래금액이 고액이기 때문에 타인의 자본(대출)에 의존하는 것이 세계적으로 일반적이다. 이에 대한 대책도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부동산정책은 공익과 사익의 조화를 추구하여야 한다. 공익을 너무 강조하게 되면 시장의 왜곡을 가져오고, 사익을 너무 강조하게 되면 부의 편중이 심해진다. 서로 고통을 분담하며, 미래를 위한 부동산정책으로 전환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