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1차 관리 기본계획 수립
2030년 2만7천t으로 60% 저감
어구 보증금제·정화운반선 도입

해양수산부가 2050년까지 인천 앞바다 등 국내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발생 '제로'를 목표로 하는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2030년까지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발생량을 약 60% 줄이고, 2050년까지는 아예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제1차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2021∼2030년)을 수립했다고 20일 밝혔다.

해수부는 현재 연간 6만7천t 규모로 발생하는 해양플라스틱 쓰레기를 2030년까지 2만7천t으로 59.7% 저감하고, 2050년에는 발생량을 아예 '0'으로 만들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해양쓰레기 양산의 주범인 어구와 부표에 대해 보증금 제도를 도입한다.

이는 어업인이 폐어구를 반납하면 위탁기관에서 보증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해수부는 내년부터 통발에 먼저 보증금제를 적용하고 2025년 이후 자망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부표는 2025년까지 모두 친환경 소재로 대체해 기존의 플라스틱 부표를 퇴출한다. 또 강과 하천을 통해 바다로 유입되는 폐기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5대강 유역의 폐기물 발생량과 해양 유입량을 산정한 뒤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중장기 폐기물 감축량을 할당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이 작업을 위해 환경부, 지자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다.

해양폐기물 수거에 있어서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서 지역 전용 정화운반선을 도입한다. 이와 함께 홍수·태풍 등 재해 발생 시 대량 유입되는 폐기물에 대한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인공위성과 드론을 활용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관리 체계도 갖추기로 했다.

한편 인천 연안의 해양쓰레기 수거량은 2018년 4천590t, 2019년 5천540t, 지난해 6천589t으로 관련 예산 증가에 비례해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인천시는 올해 사상 최대 규모인 9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7천t의 해양쓰레기를 수거할 계획이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