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에 '소송취하' 요구 정치이슈화
지역정가 "법치주의마저 무시한채
내년 지방선거용 이용 의도" 지적
하남시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이하 폐기물부담금)을 두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법적 소송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지역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까지 가세해 LH 측에 소송 취하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정치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이미 타 시·군의 폐기물부담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이 사실상 LH의 손을 들어 줘 소송을 취하할 가능성이 없는 데다 뒤늦게 정치적 이슈로 만들려는 의도를 놓고 '내년 지방선거용이 아니냐'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하남시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D노선, 미사리경정장 이전 등과 함께 '폐기물부담금 부과 취소 소송 중단' 온라인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김상호 하남시장은 지난달 28일 '경기도 시·군-LH 간 업무추진 관련 공동대응을 위한 간담회'에서 경기도와 다른 지자체의 협력을 요청했다.
최종윤 국회의원을 비롯해 방미숙 시의회 의장, 김진일·추민규 도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도의원들도 지난 12일 하남유니온타워에서 'LH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부과취소 소송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발표하면서 LH에 소송 취하를 요구했다.
지역 정치인들이 폐기물부담금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 경기도 내 11개 시·군을 비롯해 전국 20여 개 시·군·구에서 LH와 SH(서울주택도시공사)와 폐기물부담금 소송을 벌이고 있으며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소송은 모두 LH·SH의 주장 대부분이 받아들여진 원고 일부 승소로 결론이 났다.
현재 상황에서 LH가 하남시와 진행 중인 폐기물부담금 소송을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지 않은 채 임의로 취하하면 이는 당연히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되고 이에 따라 담당 직원들은 법적인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설명이다.
LH와 미사·위례·감일지구 등 3건의 폐기물부담금 소송을 벌이고 있는 하남시는 소송가액만 1천345억원에 달하고 예상되는 환급금액도 663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한 지역 정치인은 "일부 정치인들이 헌법의 법치주의마저 무시한 채 LH를 이용한 여론몰이에 나선 것은 결국 내년 지방선거에 폐기물부담금 문제를 이용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