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부품 등 소부장 업체 참석
기술 유출방지·연구지원 등 요구
산업부 '규제혁신 데스크' 설치
일정기간 유예 '샌드박스' 담당
전국 9개 경제청·KIAT 협약도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해 있는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이 24일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과의 간담회에서 관련 산업 활성화 등을 위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규제 개선 노력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이날 송도국제도시 G타워 32층 투자상담실에서 열린 박 차관과의 간담회엔 인천경제자유구역 7개 소재·부품·장비 기업이 참석했다. 자동차 부품, 지능형 로봇, 무선통신 부품 등을 만드는 업체들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기업 관계자는 "정부의 기업 규제가 대기업이든 소기업이든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며 "기업 규모에 따라 규제가 달리 적용될 수 있도록 해줄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요구를 했다.
또 다른 기업 관계자는 "전문 인력 양성에 정부가 더욱 신경을 써줘야 한다"고 건의했다. 자율주행, 전기·전자 등을 전문으로 하는 인력에 대한 수요가 많은데, 그런 인력을 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이 외에 "기업의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도 정부가 신경을 써줘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유턴기업 지원 확대, 소·부·장 수출기업 연구개발 투자 지원 강화 등에 대한 요구가 이어졌다.
박 차관은 "(기업들의) 건의사항을 진지하게 검토해 입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무사히 헤쳐나갈 수 있도록 기업과 인천경제청, 산업부가 함께 노력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산업부는 인천경제청을 비롯한 전국 9개 경제청에 '규제 샌드박스' 업무를 담당할 가칭 '규제혁신 데스크'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전국의 경제자유구역이 '규제혁신의 지역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산업, 신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나올 때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유예하는 제도다.
규제혁신 데스크는 규제 샌드박스 수요 발굴·컨설팅 지원 등의 업무를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과 함께 추진하게 된다. 경제청의 규제 샌드박스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도 진행한다.
산업부는 경제자유구역 규제혁신 기업에 대해 재정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산업부는 이들 방안이 경제자유구역 규제혁신은 물론 기업 유치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경제청 등 9개 경제청과 KIAT는 이를 추진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 규제혁신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이날 맺었다.
박 차관은 협약식에서 "경제자유구역이 최근 3년간 매출·투자·고용 측면에서 연평균 10%의 성장세를 보였다"며 "이런 성과를 발판으로 신산업 거점으로 도약하려면 규제혁신을 통한 혁신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 경제자유구역청과 KIAT가 규제혁신 성과를 공동으로 창출하고 신산업 기업을 유치해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박 차관은 규제 샌드박스 조건부 승인을 받은 마크로젠의 '진헬스 건강검진센터'(인천경제자유구역)를 찾아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마크로젠은 2019년 2월 규제 샌드박스로 'DTC 유전자 검사를 통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를 조건부 승인받았다. 마크로젠은 6월부터 향후 2년간 유전자 검사 결과 질병 발생 가능성이 높은 이용자에게 맞춤형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