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9월, 서울 상도동에서 상도유치원 건물 일부가 밤사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황당한 사고는 인근 다세대 주택 공사장의 흙막이가 무너지면서 일어났는데, 사고 다음날 인명피해가 나지 않은 것에 가슴을 쓸어내리면서도 노후화된 교육시설의 위험성을 각성하게 했다.
경기도 역시 40년 이상 노후학교가 늘고 있다. 3월 기준 도내 40년 이상 노후학교는 551개교이며 건물로는 770동이다. 정부는 '그린스마트스쿨'사업을 추진하며 우선 2025년까지 도내 노후학교 건물 382동을 리모델링 하기로 결정했지만 안전성을 담보하기엔 아직 부족하다.
특히 안전점검을 할 때마다 학교에서 직접 전문 용역업체를 공모해 안전점검을 하고 있어 비용적 측면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기본적인 안전점검은 교육청 공무원들이 살펴볼 수 있지만, 안전과 직결되는 정밀안전점검은 기술적인 부분이라 전문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학교들이 때마다 전문업체에 용역을 맡기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상도유치원 붕괴사고 이후 지난해 교육시설법이 제정되면서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 연 2회 이상 의무화되었고, 5년을 주기로 교육시설 안전인증제를 도입하는 등 교육시설 전반의 안전성 확보가 강화됐다.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전경. /경기도교육청 제공
전국 최초로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교육시설안전원(가칭)'을 출연해 설립하기로 한 것도 그간 민간 위탁형태로 교육시설의 안전관리를 맡겨 온 것에 대한 개선책이다.
특히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지난 교육감선거에서 공약으로 내걸었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전문기관 설립'과도 맞닿아 있다. 교육 뿐 아니라 아이들 안전까지 공공의 영역에서 책임지겠다는 의지인데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환영할 만한 정책이다.
경기도교육시설안전원이 설립되면 교육시설법에 따라 학교 뿐 아니라 사립유치원, 평생교육시설, 10~15년을 경과한 B등급 이하 시설물 등의 안전점검을 도맡고 교육시설통합정보망을 통해 교육시설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관리한다.
상도유치원 사례처럼 외부 공사로 인한 붕괴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학교 밖 50m 이내 건설공사가 이뤄질 때 학교 시설물 안전에 미치는 영향평가(안전성 평가)를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데 이를 지원하는 역할도 한다. 또 5년마다 실시하는 교육시설 안전 인증제도 지원한다.
경기도교육청은 현재 교육부에 출연기관 설립타당성 검토 용역을 의뢰했고 오는 10월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한 뒤 교육부 출자·출연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내년 5~6월 사이 법인 설립 및 출범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안전원이 설립되면 대부분 기술, 자격이 있는 전문가 집단으로 공개채용 할 계획"이라며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만큼 타 시도의 벤치마킹할 수 있게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