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 오랜 숙원인 인천고등법원(이하 인천고법) 설치를 위해선 시민 서명운동 등 범시민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할 때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인천지방변호사회는 지난 28일 인천시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인천고등법원 설립을 위한 경과와 대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신동근(인천 서을) 국회의원실, 인천시의회, 인천시 시민정책네트워크, 인천사랑전문직단체협의회가 공동 주최했다.
조용주 인천지방변호사회 인천고등법원 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은 세미나 주제 발표에서 "신동근, 김교흥(인천 서갑) 의원이 인천고법 설치 법안을 발의했으나 이후 국회에서 큰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며 "인천 시민의 단합된 마음을 서명운동으로 승화해 국회와 대법원 등을 설득하고, 인천고법 설치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고등법원은 지방법원 합의부 등 1심의 판결·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을 심판하는 역할을 한다.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수원 등 6개 지역에만 설치돼 있다. 인천에는 2년 전인 2019년 3월 항소심 재판부를 별도로 설치해 해당 지역에서 고법 관할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고법 인천 원외 재판부가 문을 열었지만, 민사·가사 사건만 다룰 뿐 형사·행정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는 없는 상황이다. 지역사회에서는 인천 시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기본권 보장을 위해 고등법원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세미나 참석자들은 내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인천고법 설치를 위해선 시민이 중심이 된 운동을 추진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토론자로 나선 신규철 인천시민재단 이사는 "수원고법의 사례를 보면 정치권에서 여야 모두 한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인천시가 인천고법 유치 활동 전면에 나서게 되면 여야가 뭉치기 어려울 수 있어 시민들이 주체가 되는 '범시민운동'을 펼치고, 지자체가 이를 보조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천지방변호사회는 지난 28일 인천시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인천고등법원 설립을 위한 경과와 대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신동근(인천 서을) 국회의원실, 인천시의회, 인천시 시민정책네트워크, 인천사랑전문직단체협의회가 공동 주최했다.
조용주 인천지방변호사회 인천고등법원 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은 세미나 주제 발표에서 "신동근, 김교흥(인천 서갑) 의원이 인천고법 설치 법안을 발의했으나 이후 국회에서 큰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며 "인천 시민의 단합된 마음을 서명운동으로 승화해 국회와 대법원 등을 설득하고, 인천고법 설치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고등법원은 지방법원 합의부 등 1심의 판결·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을 심판하는 역할을 한다.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수원 등 6개 지역에만 설치돼 있다. 인천에는 2년 전인 2019년 3월 항소심 재판부를 별도로 설치해 해당 지역에서 고법 관할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고법 인천 원외 재판부가 문을 열었지만, 민사·가사 사건만 다룰 뿐 형사·행정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는 없는 상황이다. 지역사회에서는 인천 시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기본권 보장을 위해 고등법원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세미나 참석자들은 내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인천고법 설치를 위해선 시민이 중심이 된 운동을 추진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토론자로 나선 신규철 인천시민재단 이사는 "수원고법의 사례를 보면 정치권에서 여야 모두 한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인천시가 인천고법 유치 활동 전면에 나서게 되면 여야가 뭉치기 어려울 수 있어 시민들이 주체가 되는 '범시민운동'을 펼치고, 지자체가 이를 보조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