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과 3개월차… 승리 정당 유리
후보간 경쟁 주목도 상대적 하락
새자치법 첫 해 '분권' 요원할 듯
대선 후 불과 3개월 뒤에 치러지는 내년 지방선거는 대선에서 승리한 정당이 지방선거에서도 승기를 잡을 가능성이 크다. 풀뿌리 일꾼을 뽑는 선거지만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보단 '바람'에 힘입은 선거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는 이유다. 그만큼 후보·정책에 대한 면밀한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내년 대통령 선거는 3월9일에 실시된다. 그리고 3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그해 6월1일 제8회 지방선거가 치러진다. 신임 대통령이 5월10일 임기를 시작하는 만큼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것이다.
보통 임기 초반 국정 지지도가 높기 때문에 이에 힘입어 집권여당이 지방선거에서도 승리할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1년여만에 실시된 2018년 지방선거 역시 높은 국정 지지도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이어졌다. 다수의 지역에서 본 선거보다 민주당 경선 과정이 더 치열하게 전개됐었다.
내년 지방선거의 경우 각 정당마다 대선이 끝나야 지방선거 준비에 돌입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지방선거 후보들 간 경쟁도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현 도지사와 남경필 전 도지사는 선거 8개월 전인 2017년 10월께부터 경기도 버스 준공영제와 무상복지 정책 등을 두고 '선거 전초전'을 벌여 눈길을 끌었다.
이처럼 각 정당이 후보를 선출하기 전부터 예비후보들 간 물밑 경쟁이 치열하게 이뤄지는데 이번 지방선거에선 적어도 내년 3월까지는 '대선 모드'인 만큼 이런 정책 대결이 전개될지 미지수다. 불씨가 생긴다고 해도 대선 분위기 속에서 금세 사라질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다.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등록이 내년 2월부터 이뤄지지만 대선이 한창 진행되는 가운데 각 예비후보들이 독자적으로 움직일 여지도 적을 것으로 보인다.
각 정당이 후보를 결정하는 내년 4월께부터 본격적으로 이름을 알리고 정책을 홍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유권자들이 지방선거 후보들의 면면을 살필 시간이 그만큼 부족하다는 얘기다.
후보들마다 독자적인 공약을 앞세우기보다는 각 정당 대통령 후보들의 정책과 나란히 공약을 내거는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2018년 지방선거에선 남북교류협력 강화, 주민 청원 도입 등 문재인 정부 정책이 다수 공약으로 등장했다.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내년부터 시행되지만 정작 이를 처음으로 본격 운용할 지방정부·의회 출범이 새 정부에 지대한 영향을 받는 만큼 '분권'이 요원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중앙정부의 주요 정책을 지방선거 후보들이 공약화하는 일 자체를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구체적인 실현 방안과 지방정부로서의 한계점 등도 함께 밝혀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 관련기사 3면([1년 앞으로 다가 온 지방선거·(3·끝)] 문재인 정부 믿고 자신있게 내걸었지만…)
/강기정·남국성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