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지역 빌라단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제기한 '종 상향'과 관련한 청원(5월18일 인터넷 보도)이 성남시의회 상임위에서 사실상 불채택을 의미하는 '심사보류' 처리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시 집행부는 심사보류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채택을 각각 주장하며 격론을 벌였고 표결 끝에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들이 전원 심사보류에 찬성하면서 이 같이 결정됐다.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2일 회의를 열고 분당지역 25개 빌라단지에 거주하는 5천735명이 참여한 '분당구 빌라단지 주거지역 종 관련 청원'에 대해 심의했다.
청원인들을 대리해 국민의힘 소속 박은미 의원은 청원 배경과 관련, "2003년도에 분당 평촌 일산 등 1기 신도시 전체가 '국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한 지자체별 종 세분화 작업이 진행됐다. 하지만 당시 경기도와 성남시는 합리적인 기준도 없었으며 특히 주민들이 거의 모르는 상황에서 2004년 1월에 주거지역 1종으로 하향 조정됐다"며 당시 "서울지역 대부분의 빌라는 재건축이 가능한 주거지역 2종으로 그대로 두었다"고 밝혔다.
박은미 의원은 이어 "향후 분당지역 재건축시 주거지역 3종으로 지정된 아파트는 사업성이 좋은 반면 주거지역 1종인 빌라단지는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된다 하더라도 사업성 확보가 불가능해 자산가치 하락은 물론 일조권, 조망, 교통량 증가 등 쾌적한 주거환경까지 침해받는 상황은 명백할 것"이라며 "따라서 재건축 시한이 가까워지는 시점에 빌라주민들은 종 상향을 요구하는 바이며 이를 위하여 전체 빌라단지와 총 연대해 정비계획 수정 등이 가시화되는 2년 내에 빌라단지 종 환원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박은미 의원은 그러면서 "성남시의회는 국회 국토교통위 경기도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초기 정책 수립단계에서 종환원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성남시는 향후 2차 주민설명회 설문조사를 추진해 지역 주민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수립될 분당지역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도시건설위 박호근 위원장은 "타 지역에서도 관심이 많고 파급효과도 높은 뜨거운 사안"이라며 신중한 논의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시 해당 과장은 "민원인들의 요구를 수용해 '2035성남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진행 중인 용역에 검토사항으로 포함했다"며 "청원을 채택하는 것은 다른 문제로 도시 전체 계획과 원도심(수정·중원구) 지역 빌라단지와의 형평성 등도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시 집행부와 엇비슷한 의견을 개진했다. 임정미 의원은 "용역이 끝난 후 검토하는 것으로 심사보류를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비해 국민의힘 소속 이기인 의원 등은 "청원인들의 마음도 헤아려야 한다"며 "우리가 종 상향을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분당 신도시와 원도심은 태생 자체가 다르다. 청원 요구 사항을 수정해서라도 채택하자"는 입장을 내놨다.
격론이 이어지면서 오전 10시에 시작된 회의는 정회 끝에 3시에 속개됐다. 당초에는 '분당 지역만이 아닌 성남 지역 전체로 확대하는' 등의 수정안이 논의되다 여야 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서 거수 표결이 이뤄졌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시 집행부는 심사보류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채택을 각각 주장하며 격론을 벌였고 표결 끝에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들이 전원 심사보류에 찬성하면서 이 같이 결정됐다.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2일 회의를 열고 분당지역 25개 빌라단지에 거주하는 5천735명이 참여한 '분당구 빌라단지 주거지역 종 관련 청원'에 대해 심의했다.
청원인들을 대리해 국민의힘 소속 박은미 의원은 청원 배경과 관련, "2003년도에 분당 평촌 일산 등 1기 신도시 전체가 '국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한 지자체별 종 세분화 작업이 진행됐다. 하지만 당시 경기도와 성남시는 합리적인 기준도 없었으며 특히 주민들이 거의 모르는 상황에서 2004년 1월에 주거지역 1종으로 하향 조정됐다"며 당시 "서울지역 대부분의 빌라는 재건축이 가능한 주거지역 2종으로 그대로 두었다"고 밝혔다.
박은미 의원은 이어 "향후 분당지역 재건축시 주거지역 3종으로 지정된 아파트는 사업성이 좋은 반면 주거지역 1종인 빌라단지는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된다 하더라도 사업성 확보가 불가능해 자산가치 하락은 물론 일조권, 조망, 교통량 증가 등 쾌적한 주거환경까지 침해받는 상황은 명백할 것"이라며 "따라서 재건축 시한이 가까워지는 시점에 빌라주민들은 종 상향을 요구하는 바이며 이를 위하여 전체 빌라단지와 총 연대해 정비계획 수정 등이 가시화되는 2년 내에 빌라단지 종 환원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박은미 의원은 그러면서 "성남시의회는 국회 국토교통위 경기도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초기 정책 수립단계에서 종환원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성남시는 향후 2차 주민설명회 설문조사를 추진해 지역 주민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수립될 분당지역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도시건설위 박호근 위원장은 "타 지역에서도 관심이 많고 파급효과도 높은 뜨거운 사안"이라며 신중한 논의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시 해당 과장은 "민원인들의 요구를 수용해 '2035성남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진행 중인 용역에 검토사항으로 포함했다"며 "청원을 채택하는 것은 다른 문제로 도시 전체 계획과 원도심(수정·중원구) 지역 빌라단지와의 형평성 등도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시 집행부와 엇비슷한 의견을 개진했다. 임정미 의원은 "용역이 끝난 후 검토하는 것으로 심사보류를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비해 국민의힘 소속 이기인 의원 등은 "청원인들의 마음도 헤아려야 한다"며 "우리가 종 상향을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분당 신도시와 원도심은 태생 자체가 다르다. 청원 요구 사항을 수정해서라도 채택하자"는 입장을 내놨다.
격론이 이어지면서 오전 10시에 시작된 회의는 정회 끝에 3시에 속개됐다. 당초에는 '분당 지역만이 아닌 성남 지역 전체로 확대하는' 등의 수정안이 논의되다 여야 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서 거수 표결이 이뤄졌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