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 "국토부, 심의 상정 입장"
'기재부 탈락 사유' 대응논리 짜야
서해 최북단 섬 주민들의 숙원인 인천 옹진군 백령공항 건설사업이 올해 하반기에는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백령공항 건설사업은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의 예타 조사 대상 심의에서 두 차례나 탈락했는데, 기재부가 제시한 '탈락 사유'에 대해 인천시와 국토교통부가 대응 논리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미추홀갑) 국회의원은 "지난 2일 황성규 국토교통부 제2차관과 진행한 정책 협의 결과, 국토부가 백령공항 건설사업을 올 3분기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예타 조사 대상 심의에 상정하겠다는 입장"이라고 3일 밝혔다.
백령공항 건설사업은 국토부가 2017년 진행한 사전 타당성 연구에서 B/C(비용 대비 편익)값이 2.19로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됐지만, 기재부는 사업 추진을 위한 예타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허종식 의원실이 기재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기재부는 ▲상수도·숙박 등 기반시설 확충 계획 보완 ▲해양수산부의 선박 교통 수요 예측과 비교 필요성 ▲국토부의 5개 지방공항 건설사업 추진 등을 고려해 예타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허종식 의원은 "해수부는 백령공항이 건설되지 않은 것을 전제로 수요를 예측한 반면 국토부 타당성 용역은 공항 건설에 따른 유발 수요까지 반영한 것으로 수요 일치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