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니페스토가 뭐길래?"
매년 전국 곳곳의 시장·군수들을 긴장 시키는 한 민간 단체의 발표가 있다. 바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가 주관하는 공약이행 평가다.
자치단체장은 선거를 통해 시민의 선택을 받는데, 이를 위해서는 공약이 필요하다. 매니페스토본부는 이같은 단체장의 선거 당시 약속을 분석해, 얼마나 이를 이행 했는지 평가한다.
이는 곧 단체장이 시민과의 약속을 얼마나 지켰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되기 때문에, 매니페스토를 단체장의 또 다른 성적표로 부르기도 한다.
■ 매니페스토란?= 매니페스토본부 홈페이지에 나온 설명에 따르면 매니페스토(Manifesto)의 어원은 라틴어의 마니페스투스(manifestus)다.
당시에는 '증거' 또는 '증거물'이란 의미로 쓰였다. 이 단어는 이탈리아어로 들어가 마니페스또(manifesto)가 되었는데, 그때는 '과거 행적을 설명하고, 미래 행동의 동기를 밝히는 공적인 선언'이라는 의미로 사용됐다. 같은 의미로 1644년 영어권 국가에 소개됐고, 이 단어를 오늘날 우리 사회가 공약의 이행 척도로 사용하고 있다.
매니페스토는 더 이상 표를 얻기 위한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며, 6하 원칙에 의해 진심을 담아 쓴 거짓말하지 않겠다는 반성문과 같다. 실천내용을 쉽게 검증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약속의 이행 과정의 정보를 밝히는 것이기도 하다.
선거에서의 매니페스토는 표를 얻기 위한 거짓말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선언에서부터 시작된다. 과거의 정치구태와 과감히 결별하고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는 책임선언인 셈이라는 설명이다. 정치권이 내 놓은 매니페스토에 포함된 철학과 가치, 그에 따른 구체적인 정책공약을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하는 것이 매니페스토 선거가 된다.
선거에서는 정당과 후보자의 철학과 가치, 정책공약을 꼼꼼히 살펴보고 투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유권자운동이 필요하고, 이는 성숙한 민주주의 구현에도 기여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6년 치러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매니페스토 운동과 선거가 본격화 됐다.
■ 누가누가 잘했나?=매니페스토본부는 최근 '민선7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를 공개한 바 있다.
이 평가에서 경기지역 기초단체 중 수원·부천·광명·평택·안산·과천·오산·시흥·의왕 등 9개 시는 총점 100점에서 70점 이상을 받아 최우수 등급(SA)에 선정됐다.
성남·안양·고양·용인·파주·이천·김포·화성·광주 등 9개 시는 65점 이상으로 A등급을 받았다.
반면 남양주·연천·가평은 최하인 D등급으로 분류됐다.
매니페스토본부는 D등급 분류와 관련해 웹소통 분야 기준 이하, 홈페이지 공약이행 세부자료 부실, 공약이행 재정근거와 같은 소명 요청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도내 31개 시·군 단체장들의 공약이행률은 54.51%로, 임기를 1년 앞둔 가운 상황에서 절반 이상의 약속은 이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평가에 불만을 표시하는 지역도 많다. 공약 이행은 고차원 적인 약속인데, 단순 수치화 해서 이행을 평가한다는 것이 오해를 낳을 수도 있다는 것.
반면 이를 신뢰하는 측에서는 "단체장이 시민에게 한 약속을 얼마나 지켰는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척도"라는 평가다.
■ 곽상욱 오산시장은 8년 연속 최우수=곽상욱 오산시장은 공약이행 평가에서 8회 연속으로 '최우수'등급을 받은 흔치 않은 기록을 보유중이다. 곽 시장은 올해 발표에서도 최우수 등급인 SA등급으로 평가됐다.
곽 시장의 경우 2010년 민선5기 출범을 시작으로 2012년, 2013년, 2014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20년도에 이어 올해까지 8회 연속 공약이행 최고등급을 받는 쾌거를 거뒀다.
2015년과 2019년에는 공약계획에 대한 우수등급을 받았는데 재임 11년 가운데 10년간 최우수등급 8회, 우수등급 2회로 꼽힌 셈이다.
오산시의 경우 민선 7기 전체 공약계획 대비 공약 이행 완료도가 75%로 전국(54.1%) 및 경기도(54.5%) 평균보다 높다.
또 오산시 홈페이지에 공약이행 현황을 정확히 공개하고, 목표변경이 필요한 공약이라도 임의 변경하지 않고'시민배심원단'심의를 통해 민주적 절차에 따라 공약사항을 운영하여 주민소통분야에서 우수한 점수를 얻고 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