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과 관련해 정부와 대립각을 세워왔던 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아파트연합회가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위가 최근 내놓은 '누구나집' 부동산 공급대책에 대해 '지지한다'면서 '기존 임대에 대한 정책적 배려도 추가로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아파트연합회(전국공공임대연합회)는 13일 입장문을 내고 "비정상이 정상으로 돌아온 것을 적극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국공공임대연합회'는 성남시 판교 백현마을·원마을, 수원시 광교 호반마을, 화성시 동탄 새강마을휴먼시아, 파주시 운정한울마을 등 지난 2019년부터 LH가 전국에 공급한 10년공공임대아파트 11만3천968가구 입주민들의 모임이다. 이들 입주민은 2019년 7월부터 시작된 분양전환과 관련, 상한제 등의 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수십여차례의 대규모 집회, 국회 국정감사·정책토론회, 서명운동 등을 벌어왔다.
'전국공공임대연합회'는 민주당 부동산 특위가 지난 10일 '서민·무주택자의 내집마련을 위한 수도권 주택 공급방안'으로 발표한 '누구나 집'이 그동안 자신들이 요구해온 제도개선과 정확히 부합한다는 입장이다.
'누구나집'은 안정적인 소득원은 있으나 당장 집을 마련할 목돈이 없는 무주택자나 청년, 신혼부부 등이 먼저 집값의 6~16%를 내고 10년 동안 시세의 80~85% 수준의 임대료를 내면서 거주토록 하는 제도다. 이후 입주 시에는 사전에 확정된 집값으로 분양받을 수 있다.
기존 10년공공임대와 가장 큰 차이점은 사업시행자와 입주자가 시세차익을 공유한다는 점이다. 기존의 경우 10년 임대 후 분양 전환 시 발생한 시세차익을 사업시행자가 독식한 반면 '누구나집'은 10%가량의 적정 개발이익만 사업시행자가 얻고 나머지 차익은 입주자가 취한다.
'전국공공임대연합회' 관계자는 "우리 입주민들은 '10년 뒤 우선 분양전환 자격'을 준다는 허울에 속아 청약통장까지 사용하고 재산세와 건설자금 이자 등을 모두 납부하며 기다렸으나, 감당 불가능한 분양전환가만 품에 안고 있다"면서 "기존 10년공공임대주택의 핵심 문제점은 바로 아무도 모르는 미래의 분양가격이었다. 이번 '누구나집'은 이 문제점을 보완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그러면서 "이번 부동산 대책이 무주택 서민들의 열망에 의해 안정화되면, 기존 10년 공공임대 주택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추가로 마련돼야 할 것"이라며 "현재 미친 분양전환가격을 무리한 대출금으로 감당하고 있는 1천500여세대가 대규모 집단 소송에 돌입한 상태"라고 밝혔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