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GS포천그린에너지, 석탄발전소 분쟁 불 껐지만 '뒤끝'

최근 상생협약 맺고 소송 취하키로 합의… 법정 분쟁 끝내 "환경부 등 승인 사업 지자체장으로서 제약 현실적 불가능" 시, 법원 판결로 갈등 증폭 우려 '어쩔수 없는 선택' 부각

포천시 청사 /포천시 제공

석탄발전소 가동을 둘러싸고 포천시와 (주)GS포천그린에너지가 장기간 벌인 분쟁이 합의로 종결됐으나 뒤끝을 남기고 있다.

14일 포천시에 따르면 양측은 최근 상생협약을 맺고 그간 진행 중이던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하며 2년 가까이 끌어온 법정 분쟁이 막을 내리게 됐다.

하지만 포천시는 이번 합의가 법원 판결로 인해 양측의 갈등이 오히려 증폭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혀 갈등 봉합 차원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음을 부각했다.

박윤국 시장은 "법원의 판단이 갈등을 종료하기보다는 새로운 갈등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행정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 합의점을 찾고 대안을 수립하는 것이 시민을 위한 혜안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또 "포천시의 거부처분과 상관없이 현재도 석탄발전소가 가동되고 있다"며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가 승인한 사업에 대해 지자체장으로서 제약을 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포천그린에너지 측은 지난 2019년 포천시의 사용승인 거부에 대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냈고 법원은 1심과 항소심 모두 포천그린에너지 측의 손을 들어줬다.

소송 결과 유리한 위치에 선 포천그린에너지 측은 올해 2월 포천시에 유연탄 감축을 골자로 한 협의요청을 먼저 해 3월부터 협의가 진행돼왔다. 양측은 총 4차례 만나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조율했고 최근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됐다.

이번에 공개된 주요 합의 내용은 최초 승인받은 유연탄 사용량 대비 50% 이상 감축, 대기배출 오염물질 배출량 연간 1천297t에서 연간 587t으로 감축, 지역 인재 우선 채용 등 상생방안 등이 포함됐다. 포천시는 이번 합의에 따라 건축물과 고형연료(Bio-SRF)를 결격사유가 없으며 인허가하기로 했다.

석탄발전소 가동에 반대해온 시민단체인 '석탄발전소공동투쟁본부' 관계자는 "상생협약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무척 안타깝고 불만족스럽지만, 포천시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우리의 역할을 지속할 것이고 석탄 반대 운동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아쉬움을 전했다.

박 시장은 "그동안 석탄발전소 문제에 대해 시민들과 힘들게 투쟁했지만 이제는 힘든 결정을 해야 할 때"라며 "안타깝지만 이번 합의를 통해 지금까지 지속된 갈등을 종결하고 한 단계 앞으로 나아가려 한다"고 말했다.

포천/최재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