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기초학력 부진 대응전략서 빠진 지자체들, 교육부에 반발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지방정부 참여 요구' 성명서

곽상욱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회장(오산시장). /오산시 제공

교육부가 학생들의 기초학력 부진 대응전략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을 포함 시키지 않자, 그동안 혁신교육을 주도해 온 지방자치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 63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중인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회장·곽상욱 오산시장)는 지난 14일 성명서를 내고, 학생들의 기초학력 부진에 따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데 지방정부도 참여하게 해달라고 교육부에 촉구했다.

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교육부가 지난 2일 발표한 '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보면 코로나 사태 이후 학생들의 학력 저하가 공식 확인됐다"며 "지방정부는 혁신교육지구와 마을교육공동체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하는 만큼 학력 회복을 위한 대응책 마련에 협의회도 참여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말 기준 고2와 중3 전체 학생의 약 3%를 표집으로 국어, 수학, 영어 학력을 조사한 학업성취도 평가를 해 그 결과를 이달 2일 발표한 바 있다.

평가 결과,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큰 폭으로 오르는 등 주요 과목 학력이 전반적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교육부는 등교수업 확대에 나서는 한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제안한 '(가칭)교육 회복 종합방안(프로젝트)'을 추진해 이달 말 대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같은 과정에 돌봄은 물론 혁신교육 등을 주도해 온 지방정부의 역할이 배제되자, 지방정부들이 불만을 표시하고 나선 것이다.

협의회는 "학습결손 해결책과 더불어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포함돼야 하므로 범정부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 종합행정을 하는 지방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기초학력 미달 문제는 학교 담장 안의 논의만으로는 해결책이 나올 수 없다"고 강조했다.

오산/김태성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