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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윤창근 의장이 '성남복정2 공공주택지구' 반대 모임 측이 추진하는 주민소환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1.6.15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성남복정2 공공주택지구'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주민소환 절차를 밟고 있는 것과 관련, 성남시의회 윤창근 의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엄중한 시기에 주민 안전이 우려되고 주민 간 혼란과 갈등을 야기하는 '입맛대로' 주민소환 추진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창근 의장은 15일 성남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꿩대신 닭이라고 성남시장은 어려우니 의장이라도 해보자는 마구잡이식 소환 남용은 정당성이 없다. 이 시간 이후로 저에 대한 음해와 명예훼손 행위를 멈춰 주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성남복정2 공공주택지구' 반대 시민모임 측 산성역포레스티아 박상훈 입주자 대표회장은 지난 11일 수정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윤창근 의장에 대한 주민소환 서류를 접수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윤창근 의장은 '성남복정2지구' 인근인 신흥2동과 3동 및 단대동이 지역구다.

윤창근 의장은 이날 "저는 오늘 황당하고 억울해서 이 자리에 섰다. 영장산 개발 반대 산성역포레스티아 입자주대표회의 비대위 측은 제가 지역구 시의원으로서 영장산 개발 반대에 묵묵부담했다며 주민소환을 추진하겠다고 한다"며 "비대위 측에서 저에게 물었던 말은 지난 6월1일 성남시의회 제263회 정례회 1차 본회의 진행 중에 받은 문자 한 번이 다이다. 주민소환 추진은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윤창근 의장은 또 "일련의 상황을 살펴본바 저를 향한 정치적 음해세력의 개입이 의심된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의 맹점을 이용해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을 발목을 잡고 '기면 기고 아니면 그만이다'는 식으로 마구잡이로 음해하는 네거티브 정치행위는 근절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창근 의장은 그러면서 "주민소환 사유를 명확히 해 남발하지 않아야 하고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제도개선을 통해 소모적이고 근거 없는 주민소환이 되지 않도록 장치가 보완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윤창근 의장은 "저는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기반으로 한 정책 위주의 깨끗한 정치로 시민 여러분께 보답하겠다. 비록 복정2지구 공공주택지구 개발이 정부에서 추진하는 국책사업이고 젊은이와 신혼 부주의 꿈인 주텍을 공급한다는 신혼희망타운 사업이지만 학교, 환경, 복지, 문화 등 주변 지역 주민에게 진정 이익이 되는 방향이 무엇인지 심사숙고하겠다는 약속도 드리겠다. 시민 여러분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8월 고시한 '성남복정2지구'는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81-1번지 일대 영장산을 사이에 두고 맞닿아 있는 주거·녹지지역인 수정구청 뒤편에 조성된다. 오는 2023년 4월까지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 1천200가구가 건립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환경·종교단체, 지역주민들은 '반대 시민모임'을 결성하고 청와대에 서한문을 전달하는 등 지속적으로 지구 철회 운동을 펼쳐왔다. 반대 시민모임은 또한 '성남시 행복소통청원'에 청원을 올려 채택기준인 5천명이 넘는 동의를 받기도 했다.

반대 시민모임은 이와 함께 지난 1월에는 '기후변화를 막고 지역주민들의 휴식공간이 영장산을 지켜달라'며 1천730명이 참여한 청원을 성남시의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반대 모임은 주민소환과 관련, 당초 은수미 시장을 검토했으나 임기 완료 1년전에 해야 하는 시간 등의 문제로 윤창근 의장을 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유권자의 20% 이상 서명하면 발의요건이 충족된다. 또 유권자의 3분의1 이상이 투표해야만 개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개표결과 유효투표의 과반수가 찬성해야만 주민소환이 이뤄진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