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안의 상임위원회 통과를 환영한다"
교육시민단체 '민주주의학교(대표·송주명)'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안의 상임위원회 통과를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 10일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하며 위원회 설치에 한 발 나아갔다. 문재인정부 공약사항 중 하나인 국가교육위원회가 수년 만에 본격적인 설치를 위한 한걸음을 뗀 셈인데,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어 아직 산넘어 산이다.
민주주의학교는 14일 성명서를 통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안의 상임위원회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히며 "국회 본회의 통과를 서둘러 올해 내 국가교육위원회 설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 "입법상 미비점을 면밀하게 연구해 조속히 후속조치를 마련해야 더 안정적이고 발전된 초당적 교육거버넌스를 확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주의학교는 정당과 정파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교육백년지계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초당적인 권위를 갖는 교육계획의 중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있었다"면서 "이번 통과는 교육계 및 시민사회의 오랜 심사숙고와 숙원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크게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완할 점도 짚었다. 민주주의학교는 "정치적 초당파성을 확보·유지하기 위해 위원회의 운영을 다수결보다는 협치와 합의민주주의로 제도화해야 한다"며 "국가교육위원회가 미래지향적 교육정책의 기획 및 입안 기능을 수행한다면, 교육부는 그 실행부서로 대폭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교육부 역할 축소를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대학정책에 대해서도 "국가교육위원회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라고 꼽으며 "민주적으로 구조전환하는 전략을 마련하려면 대학 교원 대표가 반드시 위원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