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 재난 재발 대비 해결방안 모색해야
지난해 첫 위협 직면때 공공병상 부족 혼란
특수질환자 제외 일반인 대상 병원 63개뿐
정부 적극 투자·지원… 사회적 관심도 필요

인천YMCA 박현숙 회장님 사진
박현숙 인천YMCA 회장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지 어느덧 1년 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됐던 백신 접종이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 와 있다. 우리 대한민국은 지난 1년여 동안 대다수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로 진행된 K-방역과 우수한 건강보험제도 덕분에 코로나19 대응 모범국가로 손꼽히고 있다. 그러나 하루 평균 1천명대를 기록하는 확진자 수와 신종 변이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여전히 코로나19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이 시점에서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세계적 재난이 또다시 닥쳐올 때 신속히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2020년 초 처음 코로나19의 위협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공공의료의 취약성을 절감한 바 있다. 공공병상 부족으로 코로나19 감염 환자가 병상을 찾아 타 지역으로 이동하기도 했고, 치료를 위해 대기하던 환자가 자택에서 사망하는 일도 있었다. 민간병상만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 대한 보완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미래에도 이러한 재난 앞에서 다시금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2019년 기준 우리 대한민국의 공공의료기관은 총 221개로 전체 의료기관의 5.5%, 병상은 9.6%에 불과하다. 2010년 기준 공공의료기관의 비율이 6.7%, 병상이 13%였다는 것을 고려해보면 늘어나기는커녕 줄어든 셈이다. 게다가 군인, 경찰, 노인요양병원, 보훈병원, 산재병원 등 특수질환을 대상으로 하는 병원을 제외하고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병원은 63개에 불과하다. OECD 평균이 53.7%라는 것을 감안할 때 5.5%에 불과한 취약한 공공의료를 가지고 K-방역을 이끌 수 있었던 것은 대다수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의료진의 눈물겨운 헌신 그리고 탄탄한 건강보험제도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

공공의료기관은 국가 재난과 대규모 감염병 사태 발생 시 지역별 의료자원을 신속히 연계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내에서 안정적인 진료와 치료를 언제든 받을 수 있어 국민 누구나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있다. 또한 환자에 맞는 표준 진료를 실시하여 비급여와 진료량이 감소해 전체 의료비 절감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의 든든한 안전망이 되어줄 공공의료는 어떻게 확충할 수 있을까? 우선 공공병원의 질적·양적 확충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다. 우리는 이번 코로나 시국에서 지역별 의료자원을 신속히 연계·활용한 공공 의료기관의 위기대응 능력을 직시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공의료기관은 시설이 낙후되고 의료의 질이 낮다는 편견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민 모두가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을 통해 2025년까지 지방의료원 9개를 신설하고 11개를 증설해 공공병상 5천개를 확충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지방의료원 전체에 감염 안전설비를 확충·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체 공공병원을 대상으로 시설과 장비의 적합성을 평가해 보강함으로써 스마트 공공병원으로의 혁신을 도모한다는 소식도 들린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으로 공공의료의 시설 및 인력이 지속적으로 보강됨으로써 공공의료기관이 안정적인 운영구조를 확보하게 되길 기대한다. 전 세계적으로 환경파괴, 기후변화 등의 문제가 깊어지고 있어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발생이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견된다. 이러한 추세를 보더라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갈 우리 모두에게 공공의료의 안정적 공급은 더욱 절실해진다.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얻은 우리 모두의 교훈이 공공의료의 확충이라는 강력한 사회 안전망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박현숙 인천YMCA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