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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정 지역사회부(과천) 차장
정치와 선동은 떼려야 뗄 수 없다.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서 대중이 알아듣기 쉬운 단어로, 대중이 가장 아끼는 것을 공략해야 하기 때문이다. 선동은 객관적 사실들의 징검다리를 없애고 값싼 단어로 상대를 몰아친다. 지금 과천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정부과천청사유휴지 주택공급 계획이 발표되자 시민들은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활용했다. '시민광장사수방' 등에서 단문으로 시시각각 이뤄진 토론들은 '과천사랑카페', '과천부동산스터디 카페' 등을 통해 확장되고 다시 오픈채팅방에서 소화되는 방식이었다.

처음엔 청사유휴지 사수 집회를 이끌고, 주민의지를 보여줄 현수막 등을 관리하는 목적으로 쓰이더니 어느 순간 다른 의견을 개진하면 욕설과 비아냥이 난무했다. 아무 증거 없이 마음에 안 들면 민주당 시장 탓으로 돌리기도 한다. 예를 들어 처음엔 '과천부동산스터디카페'와 '시민광장사수방'이 사라진 것이 우연의 일치겠느냐고 하다가 다른 오픈채팅방에서 소화되고 보니 시장 세력의 작당으로 귀결되는 식이다.

'몰아가기 식' 정치에 물꼬를 터준 것은 물론 잘못된 정부 정책이다. 정부과천청사 유휴지에 주택 4천호를 짓겠다는 8·4 대책은 민관 할 것 없이 반대했으니 정부가 과천에 청사사수라는 '단일화된 정의'를 세워 준 셈이다. 이를 확장한 것은 야당이다.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주민들의 정제되지 않은 요구를 내세워 민주당 시장을 밀어붙였다. 과천 3기신도시를 볼모로 잡아 정부의 항복을 받아내야 한다는 주장이 등장하자 국민의힘은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과천도시공사의 3기 신도시 참여를 지연시키고 출자를 허용하지 않았던 것도 그러한 맥락에 닿아 있다.

공수는 항상 바뀐다. 당장 국민의힘은 시민들의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사 출자를 승인한 이유가 내년 집권 시 정책수행을 유리하게 하기 위함이라 밝힌 바 있다. 행정은 그렇다 치고 어지러워진 민심은 어떻게 수습하려나.

/권순정 지역사회부(과천) 차장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