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시간대 혼잡률이 285%에 달하는 골드라인(김포도시철도) 열차에 지하철 5호선 연장 계획을 홍보하는 광고물이 부착돼 있다. 2021.5.17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연장(김포한강선) 추진 과정에서 김포시가 고수 중인 '건설폐기물처리장 이전 불가' 방침이 필요 이상의 전제조건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홍철호(국민의힘) 전 국회의원 수석보좌관을 지낸 김병수 보좌관은 19일 이 같은 주장과 함께 "건폐장이 재앙이 아니라 김포한강선이 늦어지는 게 진짜 재앙"이라고 역설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홍철호 전 의원과 오세훈 서울시장 간 미팅에서 '사전 전제조건 없는 김포한강선'을 확인하고, 김포한강선을 위한 기본협약 체결 및 국토부 제출에 서울시가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함으로써 김포한강선 진행의 물꼬가 트였다. 하지만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확정 고시가 임박한 시점에서 김포한강선은 제자리 걸음이라는 게 국민의힘 측 주장이다.
김병수 보좌관은 "건폐장은 사기업이기 때문에 행정부처가 이전·폐업을 강제하거나 이를 서울시가 약속할 수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전해야 할 시기가 도래했을 때 업체가 스스로 이전 여부 또는 폐업 여부를 결정하고 허가받는 건데 서울시로서는 확약할 수 없는 '건폐장 없는'이라는 조건이 설정됨으로써 협상의 폭이 좁아졌다는 것이다.
건폐장 없는 김포한강선이 강서구 정치인과 주민들의 반발도 촉발했다고 그는 비판했다. 김 보좌관은 "서울시 측 개발이익을 위해 방화동 차량기지와 건폐장 부지가 동시 개발돼야 하는 것은 맞다"면서 "다만 '동시 개발'은 두 부지를 같은 시기에 개발한다는 것이지 두 부지가 같은 지역으로 옮겨가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김포시가 '건폐장 없이 차량기지만 받겠다'는 조건을 내세워 강서구 입장에서는 차량기지는 떠나고 건폐장만 남을지 모른다는 우려를 키웠고, 이 때문에 강서구에서 '두 개를 함께 묶어 같은 지역으로 이전시키라'는 주장이 나왔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서울시는 전제조건을 설정한 적이 없다. 연구용역을 통해 '차량기지와 건폐장 부지를 함께 개발할 경우 지하철 5호선을 김포로 연장할 수 있다'는 결과를 확보하고 있었을 뿐인데 김포시가 '건폐장 없는'이라는 조건을 제시해 서울시의 의지를 묶어버린 것"이라며 "김포한강선의 조기 진행을 위해 '건폐장 없는'이라는 조건을 폐기하고 서울시와 '사전 전제조건 없는 김포한강선 기본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GTX-D 노선 및 김포한강선(서울 5호선 김포연장) 촉구 촛불집회에 운집한 김포·검단 시민들. 2021.5.8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김병수 보좌관은 "자칫 GTX-D가 반영되지 못하고 김포한강선도 포함되지 못한 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확정되면, 추후 서울시와 협의하더라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김포한강선을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즉시 수립해 주지 못한다. 지자체들이 동일한 요구를 해올 때마다 매번 위원회를 열 수는 없기 때문"이라며 "이제라도 '건폐장 없는'이라는 조건을 철회하고 조속히 6월 중 서울시와 협의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그는 "B/C값이 낮으면 김포한강선 조기 착공은 어려우므로 서울시 측이 개발이익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김포시가 협조하겠다는 입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인천 서구 오류동 소재 '아이케이(IK)'라는 옥내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를 향해 누구도 '환경재앙'이라 말하지 않는다"며 "김포에도 방화동 건폐장보다 더 큰 건폐장이 15년 전부터 존재했지만 대부분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만큼 일상에 지장을 주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했다.
김병수 보좌관은 끝으로 "법령 변경에 따라 건폐장이 최근 옥내화 및 절단행위 금지 등 변화하고 있다. 김포시는 정확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건폐장 공론화에 나서야 한다"며 "건폐장이 이전할지 폐업할지는 알 수 없으나 김포시가 건폐장 이전 문제에 협조할 경우 노선 및 비용 등 김포한강선의 주도권을 쥘 수 있고, 차량기지와 건폐장 부지 동시 개발 기대감으로 강서구가 오히려 김포한강선 조기착공의 지원세력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