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0일 '2학기 전면 등교를 위한 단계적 이행방안'을 발표하고 2학기 시작과 동시에 이행방안에 따른 등교계획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행방안의 핵심은 현 5단계 체제인 사회적 거리 두기가 4단계로 개편함에 따라 바뀐 학교밀집도 기준에 있다.
2학기부터 적용되는 학교밀집도 기준에 따르면 전국 코로나 19 확진자가 1천명 미만인 1, 2단계까지는 전면 등교가 가능하다. 2단계는 가급적 전면등교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별 여건에 따라 3분의 2 수준의 밀집도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확진자 1천명 이상인 3단계는 초교(3~6학년) 4분의 3 이내, 중·고교는 3분의 2 이내로 밀집도를 제한한다. 다만, 거리 두기 2, 3단계에서 유치원과 초교 1~2학년은 밀집도 제한에서 제외할 수 있고 소규모·농산어촌학교·특수학교(급) 및 직업계고는 전면등교가 가능하다.
확진자가 2천명 이상인 4단계는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 돌봄과 기초학력 지원 필요 학생과 중도입국 학생 등 소규모 지도는 밀집도에서 제외되며 특수학교(급) 학생은 거리두기 4단계에서도 1대 1 대면교육이 가능하도록 했다.
학생 수가 많아 전면 등교 시 방역 등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과대·과밀학급은 특별교실의 일반교실 전환과 임대형 이동식 학교 건물 배치 등을 검토·추진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수업기간 조정 등 탄력적 학사운영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학교 자율로 구성원 의견수렴을 거쳐 4일 등교·1일 원격수업, 수업시간 탄력적 조정 등 다양한 운영이 가능한 것이다.
교육부는 신도시 등지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종합적인 제도 개선도 병행하며 제도 개선의 구체적인 사항인 '교육회복 종합방안'은 7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이처럼 교육부가 등교 확대를 검토한 배경은 등교 확대를 요구하는 교육계 목소리와 원격수업 지원 기반의 확충 등에 있다.
교육부는 공공학습관리시스템(LMS) 화상 수업 서비스 개통 등 원격수업 지원 기반이 확충됐고, 실시간 쌍방향 수업 비율과 학생의 만족도가 높은 교사 제작 콘텐츠 활용 비율이 지난해 보다 늘어났고 밝혔다. 전체 학교와 올해 원격수업을 운영한 학교를 대상으로 한 원격수업 운영 현황과 설문조사 결과, 코로나 19 이후 원격수업 활용 지속 의향에 응답자 (8만9천629명) 중 초·중·고교 교원의 긍정 답변은 60~70%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 인구 10만명 당 일 평균 확진자(지난 3~5월 기준) 중 전체 인구는 1.06명인데 학생은 0.76명으로 전체 확진자 대비 학생 확진자 비율도 낮았다.
전국의 학부모와 교원, 학생 대상 설문조사(지난 3~9일 실시, 응답자 165만217명)에서도 2학기 등교 확대 추진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은 보통 응답을 포함 81.4%였으며 학부모의 경우 응답률이 90.5%에 달했다. 학급당 평균 학생 수가 30명 이상인 과밀학급 학교 재학생과 학부모, 재직 교사의 긍정 의견도 72.3%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개학 전후 총 3주간 '학교·학원 집중방역주간 및 적응주간'을 운영한다.
먼저 지난 14일부터 시작한 수도권 중학교 등교 확대 및 직업계고 전면 등교를 시작으로 등교 확대에 나섰으며, 2학기 전면등교를 앞두고 철저한 방역준비에 들어간다.
여름방학에 학교 방역체계를 철저하게 점검하고 보완할 계획인데, 우선 8월까지 최대한 많은 학교 구성원의 백신 접종을 완료할 예정이다. 코로나 19 예방접종 3분기 시행계획에 따라 7~8월에 걸쳐 유치원과 초·중·고교 교직원과 고3 학생 등 대입 수험생 접종도 이뤄진다.
전면 등교 시 방역 취약요소로 꼽히는 급식의 경우 급식실 내 칸막이 설치를 확대하고 지정좌석제 운영과 같은 좌석 조정 방식을 권고해 식사환경을 개선한다. 또 방역인력을 적극 활용해 수시로 환기하고 기구 소독을 강화하는 등 집중방역을 시행할 방침이다.
또한, 거리 두기 단계별 급식소 방역관리 방안을 마련해 학교 현장의 방역을 지원하고 모든 학교에서 2학기 개학 전 학교별 점검을 시행한다.
교육부 방역 인력 지원도 계속 확대한다. 총 1천617억원을 투입, 1학기에 이어 2학기에도 약 5만 명의 방역 인력을 지원하고 개학 이후 현장 추가 수요조사를 거쳐 약 1만 명 규모의 추가 지원도 계획 중이다. 학교 현장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방역인력을 활용하도록 방역업무 범위와 근무 수칙 등을 담은 표준 업무 지침도 7월 초 안내한다.
이 밖에도 학교와 학원 공간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무증상 감염자 선제 발견을 위한 PCR(유전자 증폭) 검사를 운영 확대하며 교사와 학부모를 포함한 학교 구성원의 코로나 우울과 확진·완치 학생이 후유증 불안 등의 치유를 위한 심리방역도 병행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간 '학교일상회복지원단'을 계속 운영하며 지자체와 방역 당국 등 관계 기관과의 신속연락체계를 유지해 학교와 학원의 방역체계를 관리하고 방역 실효성도 강화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전면등교는 대한민국 전체의 일상이 회복되는 전환점이자, 우리 학생들에게 학교생활과 더 나은 학습을 돌려주는 시작이 될 것"이라며 "교육계 전체를 비롯하여 질병관리청 등 유관부처 모두가 합심하여 2학기 전체학생의 등교를 차질 없이 준비할 것이며, 국민 여러분 모두가 학부모의 마음으로 백신접종과 방역수칙 준수에 협조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